"北 핵 능력을 향상해도 반대로 될 것"
"한미동맹 北 목적 달성 못하도록 실패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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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우리 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신 실장은 “북한군이 파병돼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의 새로운 전법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경우 100만 명 이상의 북한 정규군에 전파될 것”이라며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해도 원하는 대로 전략 환경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한미동맹은 강해지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을 고도화할수록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과 연대를 통해서 북한이 핵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실패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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