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MT리포트] 한반도에 드리운 트럼프 그림자③

[편집자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은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또는 주한미군 감축이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대중국 관세공격의 유탄도 피하기 어렵다. 두번째 트럼프 시대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생존할 방법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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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속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공화당이 상·하원 의석을 모두 장악할 경우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종전 후 상황을 고려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연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외 이슈 가운데 가장 큰 이견을 보는 사안이 바로 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여부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미국 지원 없이는 군사 강국인 러시아의 공격을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정부의 대유럽 외교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와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계속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신속하게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판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2억달러 이상을 지원했다"며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미국에 올 때마다 600억달러를 받아 간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J. D. 밴스는 지난 9월 비무장지대 양쪽에 자치 구역을 설치하고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동결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자치 구역의 질서 유지는 나토군이나 유엔평화유지군이 아닌 유럽군에게 맡겨 미국이 아닌 유럽이 안보 비용을 지출하게끔 한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측 구상이다. 러시아 측이 환영할만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같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공화당의 상하 양원 선거 싹쓸이가 모두 이뤄져야만 실현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론 분석 업체 파이브서티에잇(538)은 최근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100 대 53,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100대 47로 예상했다. 공화당은 상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100 대 87,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100 대 53로 나왔다. 뉴욕에 본부를 둔 예상시장 칼시(Kalshi)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62%,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 다수당 가능성을 각각 85%와 52%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유리한 쪽으로 종결되고, 러시아가 국제사회로 복귀할 시나리오에 우리 정부가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큰 변수가 될 미국 대선이 코 앞인 만큼 우리가 더 민첩하게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냉정히 말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서방도 상당히 지친 상태다. 살상 무기 지원 언급 등으로 우리나라가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리는 건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는 "미국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원 강도를 높인다는 주장을 하는 건 한미 동맹국끼리 서로 손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며 "우리나라가 신중하게 미국 대선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철저한 한미 공조 속에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직접적 상관관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수준으로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국제사회로 복귀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많은 것들을 교류해 왔기 때문에 무역 관계를 활성화할 방안을 준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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