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한반도에 드리운 트럼프 그림자 (下)

[편집자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국은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또는 주한미군 감축이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대중국 관세공격의 유탄도 피하기 어렵다. 두번째 트럼프 시대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생존할 방법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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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예고한 트럼프, 미-중 사이 낀 韓 경제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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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더슨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네바다주 헨더슨에서 열린 선거 집회서 유세를 마친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4.11.01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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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전 세계 금융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염두에 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에 베팅하고 있다. 무역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출범은 수출 등 한국의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호재와 악재가 뒤엉켜 있지만, 악재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트럼프의 공약은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보인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좀 더 강화된 보호무역 정책에 방점을 찍는다. 보호무역 정책의 핵심 무기는 관세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10~20%(혹은 10~20%p)의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적용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 트럼프 당선될 경우 한국 GDP 성장률도 하방 위험

트럼프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도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미국 통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후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적 기본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총 수출액은 시나리오에 따라 최대 448억달러(61조8150억원)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 한국의 총 수출액은 6322억달러다.

대외경제연구원은 대체수요에 대한 대응이나 수출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실질GDP(국내총생산)가 0.29~0.67%p까지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보편적 기본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만약 대상에서 빠진다면 실질GDP는 0.10~0.24%p 올라갈 수 있다.

월별 대 미국 수출 현황/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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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한은이 지난 8월 발표한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대중국 수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 공언처럼 관세가 올라가면 한국의 GDP는 1.0%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대외 교역 의존도 높은 한국 타격 불가피"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좋게 보면 중국이 한국 쪽으로 수입을 돌릴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 한국의 입장에선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관세전쟁이 시작되면 중국뿐 아니라 EU(유럽연합) 등도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외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이 결정될 경우 업종별로도 영향을 받는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7일 발표한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반도체의 수출에 단기적 충격이 발생하고 세계 배터리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하지만 중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반도체와 배터리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 한국 입장에선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판단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는 중국 등과 직거래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틀을 바꿀 수 있다"며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면 그 사이에서 한국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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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되면 즉시 尹이 미국 가서 만나야...'제한적' 핵무장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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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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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처럼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신속히 정상 대 정상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미 대선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이 재집권을 하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이 당선되든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 대선 투표는 오는 5일(현지시간) 실시되지만 지난달부터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당선인은 내년 1월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정치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는 등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서 당선돼 5선 고지에 올랐다.

◆ "일본, 美 동맹 중 가장 좋은 성과…빠르게 찾아가야"

윤 의원은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당선된 직후인 2016년 11월17일 뉴욕 트럼프 타워를 찾아가 개인적인 신뢰를 구축했다. 이후 가장 좋은 밀월 관계를 가져갔다"며 "(윤 대통령이 미국을 찾아가) 대통령(당선인)과 인간적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만난 첫 외국 지도자였다. '트럼프 집권'으로 미국의 대외전략에 불확실성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발 빠르게 신뢰 관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실제 일본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동안 다른 미국 동맹국보다 더 나은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조 속 양국의 공통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전략적 유연성도 필요하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미 동맹이 '언쉐이커블'(unshakable),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인간적 신뢰를 쌓기란 쉽지는 않다"며 "대통령 대 대통령으로 신뢰 관계 구축이 어려울 경우 대통령이 가장 믿는 사람을 특사로 파견해야 한다. 우리 외교부나 기업, 워싱턴 사람들을 통해 미 대통령의 참모를 한국의 인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경제와 안보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기회라고 바라봤다. 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집권 초기 방위분담금의 5배 가량인 50억 달러를 요구했다. 재집권 시 방위분담금을 100억 달러로 인상하자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폐기하고 관세를 올릴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불리한 점"이라고 했다.

◆ "美·北 '빅딜' 가능성…한국에도 '제한적 핵무장' 기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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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대한민국이 '제한적 자체 핵무장'에 나설 기회라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 70%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수 있는 엘브리지 콜비 등은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해주자고 얘기한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의 대가로 첨단군사기술을 전수해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면 '게임 체인저'가 된다"며 "그러면 트럼프가 북한과 협상해 '빅딜'을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제거하면 우리도 북한의 핵 폐기를 주장하지 않겠다. 현 수준에서 동결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 본토를 겨누지 못하는 핵무기는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재앙이다. 이를테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뒤 '반격하면 핵 발사를 검토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하겠다'는 카드로서의 제한적 무장"이라며 "트럼프가 북한과의 '빅딜'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때 제한적 핵무장 카드를 꺼내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의 핵 보유를 승인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들어오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 주한미군 감축이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미국이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미군 주둔은 필요하다. 미국 대통령이 철수하자고 해도 참모들이 반대해 쉽게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는 상·하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방수권법(NDAA)은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수출 다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하면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으로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유럽,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리쇼어링(해외에 진출한 국내 제조기업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정책)에 성공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 산업에서의 내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수출 다변화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트럼프 집권 시 대중국 견제에 섣불리 동참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자택일의 상황이 올 경우 중국은 당연히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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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컴백은 양날의 칼…남북긴장 해소·대중압박 혜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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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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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컴백은 양날의 칼입니다."

외교관 출신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에겐 기회인 동시에 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미동맹이 미국에도 분명한 이익인 점을 강조하며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우리 국익을 확실히 챙기는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약 3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민주당 내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를 계기로 외교부로 옮겨갔다. 이후 FTA(한미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과장, 주중국대사관 참사관, 터키 이스탄불 총영사,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정치권에는 21대 총선에서 평택갑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며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재선에 성공했다.

◆ "트럼프 재선때 경제 불확실성 커져…남북 긴장 해소 등 기대도"

홍 의원은 미 대선의 판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우세한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고 봤다. 그는 "결국 핵심은 7개 경합주(애리조나·네바다·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인데 두 후보 간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닐 정도로 작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으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이 당선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연속선상에 있어 (대통령에 당선돼도) 정책적인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겪었던 4년보다 더 강한 개성의 정치로 돌아올 것이다. 안보나 경제 측면에서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특히 주목했다. 홍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 우선주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 유럽 등 다른 나라도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대미 주요 수출국이자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에서 '방위비 분담금'(한미 간 주한미군 주둔비용) 재협상이 연일 거론되고, 미 정치권에서 FTA 재협상 요구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레토릭(수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로 늘릴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으로 기준이 명확하다"고 했다. 또한 "FTA의 경우에도 트럼프 정부 시절 '한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해서 재협상했는데 실제로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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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나타날 기회요인으로는 남북 간 긴장 상황 해소, 미국의 대중제재에 다른 반사이익 등을 짚었다.

홍 의원은 "현재 우리의 가장 큰 안보 문제인 남북 대립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두 차례 회담도 해 봤고,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성향도 강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선) 파병 문제 리스크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세 사람 모두 상당한 강성 지도자인데 공교롭게도 서로 비교적 관계가 좋은 편인 면도 있다"며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경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위 강 대 강 압박 정책이 계속될 것이다. 남북 대립 상황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변화 없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면 중국의 첨단산업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할 텐데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을 바짝 쫓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산업 등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 "할 말 하는 외교 필요…한·미·일 협력 일변도 벗어나야"

홍 의원은 트럼프 2기 정부가 구성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며 외교의 주도권을 회복하고, 경제적 활로 모색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 곤란하다"며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정도의 국력은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당히 할 말은 하는 외교로 가야 한다. 미국 역시 한미동맹이 자국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미국이 이전에 했던 약속이나 법안 등으로 기대됐던 인센티브(혜택)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했는데 이를 뒤집는다거나, 우리 기업의 대중 반도체 수출을 막는 상황 등에 대해선 강하게 대응해 우리 국익을 확실히 챙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 요구에 접고 들어가면 그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무게 중심을 두면서도 중국·러시아 등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이나 입장에 호응을 해야 하고, 중국·러시아가 불편해할 정책을 불가피하게 취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굳이 먼저 나서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지금의 외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으로서 중국 방문도 몇차례 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번에 주중대사 국정감사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국도 한미동맹을 인정한다. 우리가 미국과 더 긴밀히 협력하는 상황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왜 필요 이상으로 중국을 멀리하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우도 우크라이나 침공은 비판해야 마땅하다. 다만 전쟁이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며 "결국 우리도 다시 러시아에 수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국가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도 좋은 관계로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러시아의 협력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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