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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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민주당 주도의 대규모 집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압박했고 여당은 특검은 핑계다,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한 민주당. 이번 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벌써 세 번째고요, 장외집회까지 판을 넓혔는데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힘을 더 받을 거라고 보세요?
[박상규]
일단 어제 집회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10만 명이 모였다. 나중에 연설 도중에 30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대부분 언론도 민주당 주장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35년 기자 하면서 느낌이, 경찰 추산이 정확해요.
[앵커]
요즘은 경찰 추산을 발표하지 않잖아요.
[박상규]
경찰 추산이 일부 매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울역 앞 4차선 편도를 메웠고 그게 그림에도 나오지만 쭉 있었어요. 이걸 계산하거든요. 입방면적당 몇 명이 서 있느냐, 이게 다 계산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만 7000여 명. 그러니까 보통 제 경험상 8배 내외의 부풀리기를 해요. 일본말로 후카시를 넣는다고 할까.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도 당황스러운 수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14일날 특검법이 세 번째로 발의돼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김혜경 여사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따라서 세 번째 특검에 대해서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문제는 국회로 다시 돌아올. 물론 윤 대통령은 이 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이미 그렇게 할 거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12월 초로 예상되거든요. 저는 별로 다시 재의결될 가능성, 표의 이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집회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면 민주당 서열 1, 2위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단들이 탄핵을 언급하는 집회를 따로 열었는데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최창렬]
투트랙이건 스리트랙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탄핵을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 이재명 대표가 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거는 설령 심리적인 탄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 위반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제 집회가 10만인지 20만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정권 퇴진에 이미 불을 붙였어요, 야당은.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특히 특검법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이 원래는 통과될 것 같은데 재표결을 해도. 그런데 워낙 저렇게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탈표가 적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임기 단축 개헌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예전에 나왔던 4년 중임제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박상규]
사실상 탄핵으로 가는 우회로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것에 합의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야 돼요.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줄이면서 동의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임기 후반에 여야 대통합 개헌을 주장했었잖아요. 그때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일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나갈 때에도 그렇지만, 본인이 수세에 몰릴 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개헌이라는 거.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1년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그 시점에 가서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됐을 때 당연히 4년 중임제건 뭐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 야당은 절대 유리한 입장에서 개헌안에 이은 집권전략을 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야당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야당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분위기 조성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박상규]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들을 채우는 거죠. 앞서 경남도당위원장 출신의 송 최고위원이 한 번 띄웠잖아요. 지지율 10%. 그때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하야하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퇴진해야 될 때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갤럽의 조사로 19%라는 여론이 확인되니까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면서 어제도 투트랙으로, 이거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김민석 최고까지도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다른 의원들은 거리낌 없이 탄핵에 버금가는 또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주장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정치적 비상사태라는 말 외에,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일절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 어제 집회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다지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서울역 일대부터 광화문까지를 뒤덮은 열기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냐, 상당수의 시민들은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해서 현재의 위기수습책을 내놓는지를 보겠다. 다만 야당의 과격한 탄핵 주장에는 거리를 두겠다. 저는 어제 집회의 팩트를 가지고 이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서촌이나 북촌 같은 데서는 평온한 시민들의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집회가 갖는 의미를 일반 시민들은 거리를 두고 관망 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앵커]
민주당에 대응해서 보수 단체도 맞불집회를 열었어요. 이재명 지키기 방탄집회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집회의 성격이 있었죠. 원래 이 집회가 예정돼 있었던 거였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촉구 결의대회였는데.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니까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방탄집회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저는 이제 목소리가 힘을 잃는 것 같아요. 방탄집회 성격의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당의 전략으로서 당대표의 1심, 2심 선고에서 여론을 모아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단어까지는 쓰기 뭐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든 것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이게 여당의 주장이잖아요.
[최창렬]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거는 임기 단축을 하면 대선이 빨리 치러질 수 있고 대법원 판결이 늦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율화될 수 있어요.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31일날 녹취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임기 단축 개헌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31일날 공개되고 녹취가. 물론 대통령실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야, 퇴진 이런 게 자연스럽게 며칠 사이에 말이죠. 언론에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탄핵이나 하야나 이런 단어는 단어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고요, 야당 인사도. 이제는 야당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저 집회를 가지고 방탄집회라고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여권의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실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제 와서 야당의 집회를 가지고 방탄집회 아니냐. 야당에 대해서 사법리스크를 막으려고 방탄 정당이라는 얘기는 숱하게 해 온 얘기 아니에요?
그 논리의 연장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방탄정당, 방탄대표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이어서 또 얘기합니까? 지금 상황이 변곡점이 생기고 정국에 분수령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방탄집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방탄리스크, 당대표의 사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두가 현수막에 보니까 이재명의 뭐라고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강아지 그림도 그려 있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 얘기예요. 국민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슈가 체인지되고 있고 민심이 점점 이반되고 있는데 여전히 방탄집회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방탄집회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다, 때가 지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공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내일 법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이라면 생중계를 할 수 있게 규칙을 개정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데, 과연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선고가 공공의 이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아주 극심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 공공선에 부합하느냐. 그런데 대법원 선고라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정을 짓는 거니까. 그런데 1심은 대한민국의 3심제 중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기자들이 다 안에 들어가서 릴레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당에 이걸 굳이 라이브로 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대법원으로서도. 왜냐하면 야당은 극렬히 반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할게요, 이렇게 되면 선례를 만드는 부담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생중계했는데 이만한 사안은 왜 생중계를 안 합니까? 물이 돌고 도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법원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예상해서 정치공세적인 공방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생중계로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
[앵커]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례가 지금 이재명 대표뿐이 아니죠. 조국혁신당은 대구 도심에서 아예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권심판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민주당과는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탄핵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꺼내고 있는데 조국 대표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세요?
[최창렬]
조국 대표는 중형을 받은 상태예요, 실형을 받았죠. 그때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그 이후에.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워야 뭔가 자신의 사법적인 문제가 그래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역시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거니까요. 1심, 2심이 나와도 3심의 결정이 나오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심 결정을 만약에 완전히 대통령이 물러나고, 자꾸만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정이니까요.
그렇게 돼야 조국 대표는 자기 혈로가 뚫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대표의 말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 과격하게 나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자신의 현재 입지와 관련시켜서 그런 단어가 수위 높게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하나 지적할 거는 조국 대표는 아무튼 2심에서 2년 이상을 받은 피의자란 말이죠.
그런데 저런 주장이 과연 그렇게 힘이 실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방탄집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치가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의 유력한 후보들은 전부 피의자들이고 대통령 부부는 이런 의혹에 시달리고 있고. 양당 간에 극단적인 단어가 오가고 있고 말이죠. 우리 정치가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 없습니다마는 정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대통령의 위기도 가소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따가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인식은 대단히 안이하고 대단히 무책임하고 한심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조금 전 김영선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와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핫이슈, 공천개입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앞서 들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빌린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박상규]
일관된 입장은 김영선 전 의원은 친분관계에 따라서 빌려준 돈이다. 아마 거기에 대한 차용증 같은 걸 들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확인하러 들어간 건지 주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게 해야 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불법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추궁도, 물론 명태균 씨를 향한 거지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가 윤 대통령에게 건너갔을 것이라는 강혜경 씨 등의 주장에 대한 입장도 본인에게 질문이 있겠죠. 그리고 창원 산단의 미공개된 정보를 누설한 혐의에 공범이 또 명태균 씨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초점은 명태균 씨를 그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녹취록에 대한 짜깁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어떤 언론이 주파수 분석을 했더니 세 가지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소리분석연구소가. 그건 저도 녹취 분석 보도를 많이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주파수 분석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녹취 3개가 등장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7초짜리 뒤에 40여 초짜리를 공개했잖아요. 엄청 많을 텐데. 민주당이 많이 상당량 더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내놓고 저것만 했을까. 그것도 편집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앵커]
이게 핵심이라서 먼저 공개했을까요? 아니면 뒤에 핵심이 있을까요?
[박상규]
민주당의 지금까지 전략상 이게 가장 큰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큰 거 터뜨려놓고 후속작을 준비하는 거지, 나중에 더 큰 거 터뜨릴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별게 없다. 저는 그렇게 경험상 추측을 하고요. 명태균 씨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이 사람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 휴대폰 4개를 아버지 산소 옆에 가져다 묻었으니까 불태우러 가겠다. 이게 언론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 화장해서 묘가 없어요. 소각해서 그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너무 언론이 명태균 씨의 주장을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언론사도 팩트체크 기능이 있는데 너무 명태균 얘기, 단독 인터뷰를 하면 너무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릴 때가 됐고요.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얼마나 신뢰도 있는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아버지 묘소 옆에 묻었다는 사람이 아버지가 화장했다고 말을 바꾸는 이런 사람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저는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에 근본적 회의가 들어요.
[앵커]
명태균 씨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녹취를 재구성해서 그때의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추측해 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언론보도를 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냐고 물었더니 지난 2월에 칠불사 가기 전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칠불사에 가기 전 김영선 전 의원의 김해 지역 단수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김 여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나는 크게 화를 냈고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이 사정은 한동훈 대표, 당시 비대위원장의 문자 읽씹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줄 몰라서 김 여사에게 너무 미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것도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의 인식을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명태균의 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체크하기도 어려워요. 앞뒤가 다른 말도 너무 맞고 말을 했다가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하야 이런 얘기했던 건 명태균 씨였어요. 그런 다음에 농담이었다는 얘기도 감히 그렇게 하고 말이죠. 저 사람이 보니까 정말 수많은 정치인과 거래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그 거래의 정도라든지 성격, 이런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여권의 유력 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건 분명한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도 연락이 있었던 건 팩트 아닙니까? 대통령과의 녹취가 조작이니 아니니 그런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통화가 있었다고 봐요. 대통령실이 인정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말이 나왔다는 건 결국 지난 보궐선거 때가 아니에요. 지난 2월달 얘기니까. 그때 나온 저 상황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에게 계속 부탁을 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결국 공천이 안 이뤄졌죠.
[앵커]
저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힘을 못 쓰는 뉘앙스잖아요.
[최창렬]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으니까 힘을 못 쓴다는 표현도 썩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힘 못 쓰는 게 당연한 거죠. 대통령이 힘 못 쓰는 게 당연하죠. 아무튼 그건 너무 당연한... 저 말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숱한 의혹 같은 게 덮어질 수 있을까, 문제는 그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녹취를 공개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검증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명태균의 폭로가 이런 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고 언론이 계속 뭔가를 내놓고 있던데요? 대통령실의 대응이 지금 같아서는 안 돼요. 저걸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명태균 씨가 신뢰가 있다, 없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앵커]
앞서 보도는 2024년 칠불사 회동 전의 이야기고 앞서 공개된 녹취는 2022년이니까 저하가 헷갈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대통령실 공식입장 말씀하셨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녹취다라는 걸 대통령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규]
문제는 정진석 비서실장,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실제로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본인도 할 텐데 문제는 로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체크를 하는데, 그때그때 사안사안마다 물어서 사안별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 밑에 수석이나 비서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지금 4일째 침묵을 이어가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발 좀 모든 걸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알고 이걸 밖으로 공개는 안 하지만 대응책을 짤 거 아니냐. 따라서 전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갖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살라미 식으로 넣고 하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칠불사 얘기 잠깐해 드리면 하동 칠불사가 전국적 명소가 될 것 같아요.
3월 1일날 새벽 4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천하람 의원이 거기 가서 4시에 삽질하면서 홍로를 심었다잖아요. 칠불사 회동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새벽에 절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도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느냐. 국민들은 명태균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짜증이 증폭되고 있어요. 진실이 뭐냐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도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내겠지만 이게 11월 말이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1월 10일 반환점도 중요하지만 또 남미의 중요한 외교일정 2개가 10일부터 시작해서 19일날 끝납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에는 20일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말일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는 건데. 세월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좀 더 확실히 공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진실은 이런 것이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 국민들은 법적, 상식적 팩트를 떠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뭐냐는 것이냐에 대한 의혹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단순히 특감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는 진화가 되기 어려운 시점에 있다. 그런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나눈 녹취록의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나흘째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 어떨까 참 궁금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렇지 않거든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항상 말하듯이 민심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려면 대통령실이 강한 발언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되다가는 워낙 대통령실이 위기에 몰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부담스럽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입장을...
[앵커]
정당 지지도 그래픽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도 그래픽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32%고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어요.
[최창렬]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점점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내일쯤 입장을 내겠죠. 상당히 강한 입장을 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미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워낙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대통령을 많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 개인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그래서 31일날 공개됐고 오늘이 3일이잖아요.
내일이면 나흘째인데 여러 생각을 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발언의 수위라든지 앞으로 자신의 거취의 문제. 거취까지는 얘기할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입장 같은 거. 이게 양극단 진영의 논리로 가면 이제는 그때는 진실이고 뭐고 없어요. 완전히 2016년도 박근혜 집회 때처럼 탄핵이냐 태극기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 텐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치라는 건 사즉생밖에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소신의 국민의 입장이 뭔가를 보고 갈 때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수위 높은 대통령실의 개혁과 쇄신 정도가 아니라 수위 높은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앵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궁금해지는 가운데 내일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종종 있는 일이라고 했어. 종종 있는 일 맞습니까?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박상규]
쭉 살펴보면 맞습니다. 이게 만약 불참하게 되면 시정연설은 11년 만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대통령이 임기 첫 해에는 하고 그 뒤에는 총리가 대독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왜 안 가느냐?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근하다시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쭉 나갔습니다. 시정연설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황이 좀 유리할 때는 대통령이 나가서 박수도 받고 이러는데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는 당이잖아요, 야당이. 아마 입구부터 시작해서 탄핵, 하야 소리, 피케팅이 있을 거고 PC 노트북 앞에다 온통 붙여놓고 심지어 피케팅도 할 텐데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내년 예산 얘기하러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가셔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직도 높아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왜 안 가,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고 그만큼 국회 개원식에 이어서 시정연설에도 대통령이 계속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총리가 대독하는 시정연설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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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민주당 주도의 대규모 집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압박했고 여당은 특검은 핑계다,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한 민주당. 이번 달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벌써 세 번째고요, 장외집회까지 판을 넓혔는데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는데 힘을 더 받을 거라고 보세요?
[박상규]
일단 어제 집회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10만 명이 모였다. 나중에 연설 도중에 30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대부분 언론도 민주당 주장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35년 기자 하면서 느낌이, 경찰 추산이 정확해요.
[앵커]
요즘은 경찰 추산을 발표하지 않잖아요.
[박상규]
경찰 추산이 일부 매체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서울역 앞 4차선 편도를 메웠고 그게 그림에도 나오지만 쭉 있었어요. 이걸 계산하거든요. 입방면적당 몇 명이 서 있느냐, 이게 다 계산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만 7000여 명. 그러니까 보통 제 경험상 8배 내외의 부풀리기를 해요. 일본말로 후카시를 넣는다고 할까.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도 당황스러운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회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 특검법은 저런 데서 장외투쟁의 동력이 첫날이었으니까 실려야 되는데, 11월 어제 상당히 온화한 날씨였고 어제 광화문에 제가 그 시간에 있었는데 별로 광화문에까지 오지 않더라고요. 야간 집회가 열렸는데 2시간 20분 하다가 거기로 옮겨가서 야간 집회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그리고 14일날 특검법이 세 번째로 발의돼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김혜경 여사의 1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따라서 세 번째 특검에 대해서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문제는 국회로 다시 돌아올. 물론 윤 대통령은 이 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이미 그렇게 할 거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12월 초로 예상되거든요. 저는 별로 다시 재의결될 가능성, 표의 이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집회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면 민주당 서열 1, 2위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최고위원단들이 탄핵을 언급하는 집회를 따로 열었는데 투트랙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최창렬]
투트랙이건 스리트랙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탄핵을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자. 이재명 대표가 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대단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라는 거는 설령 심리적인 탄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리 위반이 분명해야 됩니다.
탄핵을 소추해서 의결되기까지 상당히 달라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로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뿐인 거지,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 방송에서 인용하기도 낯뜨거울 정도의, 계엄령도 계엄령이지만 단어 자체가 저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야,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얘기. 그리고 야당 일각에는 자진사퇴 얘기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어제 집회가 10만인지 20만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정권 퇴진에 이미 불을 붙였어요, 야당은.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는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특히 특검법 말씀을 하셨는데 특검이 원래는 통과될 것 같은데 재표결을 해도. 그런데 워낙 저렇게 대통령이 위기에 몰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탈표가 적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임기 단축 개헌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예전에 나왔던 4년 중임제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박상규]
사실상 탄핵으로 가는 우회로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것에 합의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야 돼요.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를 줄이면서 동의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임기 후반에 여야 대통합 개헌을 주장했었잖아요. 그때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일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나갈 때에도 그렇지만, 본인이 수세에 몰릴 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개헌이라는 거. 그런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1년의 임기를 단축하면서 그 시점에 가서 여야 합의로 개헌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됐을 때 당연히 4년 중임제건 뭐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 보면 야당은 절대 유리한 입장에서 개헌안에 이은 집권전략을 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야당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앵커]
야당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분위기 조성용이다, 이렇게 보세요?
[박상규]
탄핵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들을 채우는 거죠. 앞서 경남도당위원장 출신의 송 최고위원이 한 번 띄웠잖아요. 지지율 10%. 그때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하야하고 스스로 물러나거나 퇴진해야 될 때 아니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갤럽의 조사로 19%라는 여론이 확인되니까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않았느냐라면서 어제도 투트랙으로, 이거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장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김민석 최고까지도 하면서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다른 의원들은 거리낌 없이 탄핵에 버금가는 또 탄핵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주장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만 정치적 비상사태라는 말 외에,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일절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 어제 집회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다지 일반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서울역 일대부터 광화문까지를 뒤덮은 열기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뭐냐, 상당수의 시민들은 이 사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해서 현재의 위기수습책을 내놓는지를 보겠다. 다만 야당의 과격한 탄핵 주장에는 거리를 두겠다. 저는 어제 집회의 팩트를 가지고 이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서촌이나 북촌 같은 데서는 평온한 시민들의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이 집회가 갖는 의미를 일반 시민들은 거리를 두고 관망 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앵커]
민주당에 대응해서 보수 단체도 맞불집회를 열었어요. 이재명 지키기 방탄집회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의식한 집회의 성격이 있었죠. 원래 이 집회가 예정돼 있었던 거였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 촉구 결의대회였는데.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니까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방탄집회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저는 이제 목소리가 힘을 잃는 것 같아요. 방탄집회 성격의 있겠죠.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당의 전략으로서 당대표의 1심, 2심 선고에서 여론을 모아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단어까지는 쓰기 뭐합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든 것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이게 여당의 주장이잖아요.
[최창렬]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거는 임기 단축을 하면 대선이 빨리 치러질 수 있고 대법원 판결이 늦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율화될 수 있어요.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31일날 녹취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임기 단축 개헌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31일날 공개되고 녹취가. 물론 대통령실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야, 퇴진 이런 게 자연스럽게 며칠 사이에 말이죠. 언론에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들 탄핵이나 하야나 이런 단어는 단어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고요, 야당 인사도. 이제는 야당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저 집회를 가지고 방탄집회라고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여권의 위기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실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이제 와서 야당의 집회를 가지고 방탄집회 아니냐. 야당에 대해서 사법리스크를 막으려고 방탄 정당이라는 얘기는 숱하게 해 온 얘기 아니에요?
그 논리의 연장이에요. 별 의미가 없어요. 방탄정당, 방탄대표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거 이어서 또 얘기합니까? 지금 상황이 변곡점이 생기고 정국에 분수령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방탄집회라고 얘기하고 있고 방탄리스크, 당대표의 사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두가 현수막에 보니까 이재명의 뭐라고까지 붙어 있더라고요. 강아지 그림도 그려 있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 얘기예요. 국민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슈가 체인지되고 있고 민심이 점점 이반되고 있는데 여전히 방탄집회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앵커]
방탄집회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다, 때가 지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공판을 생중계해 달라고 내일 법원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이라면 생중계를 할 수 있게 규칙을 개정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중요한데, 과연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 선고가 공공의 이익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아주 극심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 공공선에 부합하느냐. 그런데 대법원 선고라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정을 짓는 거니까. 그런데 1심은 대한민국의 3심제 중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요새는 기자들이 다 안에 들어가서 릴레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당에 이걸 굳이 라이브로 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대법원으로서도. 왜냐하면 야당은 극렬히 반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할게요, 이렇게 되면 선례를 만드는 부담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도 생중계했는데 이만한 사안은 왜 생중계를 안 합니까? 물이 돌고 도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대법원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예상해서 정치공세적인 공방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생중계로 결정되기는 쉽지 않다.
[앵커]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례가 지금 이재명 대표뿐이 아니죠. 조국혁신당은 대구 도심에서 아예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권심판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민주당과는 다소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탄핵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꺼내고 있는데 조국 대표의 입장은 어떻다고 보세요?
[최창렬]
조국 대표는 중형을 받은 상태예요, 실형을 받았죠. 그때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그 이후에.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워야 뭔가 자신의 사법적인 문제가 그래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 역시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거니까요. 1심, 2심이 나와도 3심의 결정이 나오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심 결정을 만약에 완전히 대통령이 물러나고, 자꾸만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가정이니까요.
그렇게 돼야 조국 대표는 자기 혈로가 뚫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조국 대표의 말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 과격하게 나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마 자신의 현재 입지와 관련시켜서 그런 단어가 수위 높게 나온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하나 지적할 거는 조국 대표는 아무튼 2심에서 2년 이상을 받은 피의자란 말이죠.
그런데 저런 주장이 과연 그렇게 힘이 실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이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면에서 국민의힘이 방탄집회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치가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야당의 유력한 후보들은 전부 피의자들이고 대통령 부부는 이런 의혹에 시달리고 있고. 양당 간에 극단적인 단어가 오가고 있고 말이죠. 우리 정치가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 없습니다마는 정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대통령의 위기도 가소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따가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의 대통령실이나 여권의 인식은 대단히 안이하고 대단히 무책임하고 한심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조금 전 김영선 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와서 지금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핫이슈, 공천개입의 핵심인물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앞서 들어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빌린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박상규]
일관된 입장은 김영선 전 의원은 친분관계에 따라서 빌려준 돈이다. 아마 거기에 대한 차용증 같은 걸 들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확인하러 들어간 건지 주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게 해야 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불법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추궁도, 물론 명태균 씨를 향한 거지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의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대가가 윤 대통령에게 건너갔을 것이라는 강혜경 씨 등의 주장에 대한 입장도 본인에게 질문이 있겠죠. 그리고 창원 산단의 미공개된 정보를 누설한 혐의에 공범이 또 명태균 씨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볼 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초점은 명태균 씨를 그다음에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쏠려 있거든요. 그래서 녹취록에 대한 짜깁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어떤 언론이 주파수 분석을 했더니 세 가지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소리분석연구소가. 그건 저도 녹취 분석 보도를 많이 참여해 봤습니다마는 주파수 분석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녹취 3개가 등장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17초짜리 뒤에 40여 초짜리를 공개했잖아요. 엄청 많을 텐데. 민주당이 많이 상당량 더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내놓고 저것만 했을까. 그것도 편집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앵커]
이게 핵심이라서 먼저 공개했을까요? 아니면 뒤에 핵심이 있을까요?
[박상규]
민주당의 지금까지 전략상 이게 가장 큰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종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큰 거 터뜨려놓고 후속작을 준비하는 거지, 나중에 더 큰 거 터뜨릴 게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별게 없다. 저는 그렇게 경험상 추측을 하고요. 명태균 씨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이 사람 말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 휴대폰 4개를 아버지 산소 옆에 가져다 묻었으니까 불태우러 가겠다. 이게 언론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기자들이 계속 물으니까 우리 아버지 화장해서 묘가 없어요. 소각해서 그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너무 언론이 명태균 씨의 주장을 받아쓰기를 하고 있다. 언론사도 팩트체크 기능이 있는데 너무 명태균 얘기, 단독 인터뷰를 하면 너무 키우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릴 때가 됐고요. 메시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메신저가 얼마나 신뢰도 있는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아버지 묘소 옆에 묻었다는 사람이 아버지가 화장했다고 말을 바꾸는 이런 사람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저는 이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에 근본적 회의가 들어요.
[앵커]
명태균 씨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녹취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녹취를 재구성해서 그때의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추측해 보고 있는데요. 또 다른 언론보도를 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되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일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최근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냐고 물었더니 지난 2월에 칠불사 가기 전이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칠불사에 가기 전 김영선 전 의원의 김해 지역 단수공천을 도와달라고 했는데 김 여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나는 크게 화를 냈고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이 사정은 한동훈 대표, 당시 비대위원장의 문자 읽씹 논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줄 몰라서 김 여사에게 너무 미안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보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저것도 명태균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의 인식을 자꾸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명태균의 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체크하기도 어려워요. 앞뒤가 다른 말도 너무 맞고 말을 했다가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하야 이런 얘기했던 건 명태균 씨였어요. 그런 다음에 농담이었다는 얘기도 감히 그렇게 하고 말이죠. 저 사람이 보니까 정말 수많은 정치인과 거래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그 거래의 정도라든지 성격, 이런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여권의 유력 인사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건 분명한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도 연락이 있었던 건 팩트 아닙니까? 대통령과의 녹취가 조작이니 아니니 그런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통화가 있었다고 봐요. 대통령실이 인정한 셈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말이 나왔다는 건 결국 지난 보궐선거 때가 아니에요. 지난 2월달 얘기니까. 그때 나온 저 상황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싸고 김건희 여사에게 계속 부탁을 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게 결국 공천이 안 이뤄졌죠.
[앵커]
저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힘을 못 쓰는 뉘앙스잖아요.
[최창렬]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으니까 힘을 못 쓴다는 표현도 썩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힘 못 쓰는 게 당연한 거죠. 대통령이 힘 못 쓰는 게 당연하죠. 아무튼 그건 너무 당연한... 저 말 하나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숱한 의혹 같은 게 덮어질 수 있을까, 문제는 그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녹취를 공개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검증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명태균의 폭로가 이런 게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고 언론이 계속 뭔가를 내놓고 있던데요? 대통령실의 대응이 지금 같아서는 안 돼요. 저걸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명태균 씨가 신뢰가 있다, 없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앵커]
앞서 보도는 2024년 칠불사 회동 전의 이야기고 앞서 공개된 녹취는 2022년이니까 저하가 헷갈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대통령실 공식입장 말씀하셨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녹취다라는 걸 대통령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상규]
문제는 정진석 비서실장,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실제로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를 본인도 할 텐데 문제는 로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체크를 하는데, 그때그때 사안사안마다 물어서 사안별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거든요. 그 밑에 수석이나 비서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지금 4일째 침묵을 이어가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발 좀 모든 걸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알고 이걸 밖으로 공개는 안 하지만 대응책을 짤 거 아니냐. 따라서 전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명태균 씨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갖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살라미 식으로 넣고 하니까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칠불사 얘기 잠깐해 드리면 하동 칠불사가 전국적 명소가 될 것 같아요.
3월 1일날 새벽 4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하고 천하람 의원이 거기 가서 4시에 삽질하면서 홍로를 심었다잖아요. 칠불사 회동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왜 새벽에 절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것도 명태균 씨라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느냐. 국민들은 명태균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짜증이 증폭되고 있어요. 진실이 뭐냐를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도 대통령께서도 입장을 내겠지만 이게 11월 말이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1월 10일 반환점도 중요하지만 또 남미의 중요한 외교일정 2개가 10일부터 시작해서 19일날 끝납니다.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에는 20일에나 돌아오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말일까지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는 건데. 세월이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아요.
하루하루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입장을 좀 더 확실히 공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진실은 이런 것이다라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 국민들은 법적, 상식적 팩트를 떠나서 이게 도대체 뭐냐? 뭐냐는 것이냐에 대한 의혹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단순히 특감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는 진화가 되기 어려운 시점에 있다. 그런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나눈 녹취록의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나흘째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 어떨까 참 궁금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렇지 않거든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마음이 어떨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가 항상 말하듯이 민심에 부합하는 얘기를 하려면 대통령실이 강한 발언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되다가는 워낙 대통령실이 위기에 몰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건 부담스럽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입장을...
[앵커]
정당 지지도 그래픽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도 그래픽을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32%고 국민의힘만 놓고 보면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어요.
[최창렬]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점점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이반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내일쯤 입장을 내겠죠. 상당히 강한 입장을 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미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워낙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대통령을 많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한동훈 대표 개인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추측입니다마는. 그래서 31일날 공개됐고 오늘이 3일이잖아요.
내일이면 나흘째인데 여러 생각을 하겠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발언의 수위라든지 앞으로 자신의 거취의 문제. 거취까지는 얘기할 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입장 같은 거. 이게 양극단 진영의 논리로 가면 이제는 그때는 진실이고 뭐고 없어요. 완전히 2016년도 박근혜 집회 때처럼 탄핵이냐 태극기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 텐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치라는 건 사즉생밖에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소신의 국민의 입장이 뭔가를 보고 갈 때 그래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수위 높은 대통령실의 개혁과 쇄신 정도가 아니라 수위 높은 강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앵커]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궁금해지는 가운데 내일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이 종종 있는 일이라고 했어. 종종 있는 일 맞습니까?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박상규]
쭉 살펴보면 맞습니다. 이게 만약 불참하게 되면 시정연설은 11년 만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대통령이 임기 첫 해에는 하고 그 뒤에는 총리가 대독하는 관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를 왜 안 가느냐? 그 뒤에 문재인 대통령은 개근하다시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쭉 나갔습니다. 시정연설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황이 좀 유리할 때는 대통령이 나가서 박수도 받고 이러는데 지금 탄핵하겠다고 하는 당이잖아요, 야당이. 아마 입구부터 시작해서 탄핵, 하야 소리, 피케팅이 있을 거고 PC 노트북 앞에다 온통 붙여놓고 심지어 피케팅도 할 텐데 이런 분위기에서 대통령이 내년 예산 얘기하러 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가셔야 한다는 목소리는 아직도 높아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 자체가 왜 안 가,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니고 그만큼 국회 개원식에 이어서 시정연설에도 대통령이 계속 안 나가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비정상적인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총리가 대독하는 시정연설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소식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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