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며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성이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며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을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이라며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어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잡도록 더욱 힘쏟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선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분야에 대해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 ‘K-방산 수출펀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마약 범죄에 대해선 “최근 청소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다”면서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면서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