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 고민했다"
사회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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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에서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함에 따라 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총리가 대독한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연설문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빈틈없이 예산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건전재정 기조 유지..."불필요한 낭비 줄일 것"

윤 대통령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라며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GDP 대비 △2.9%)"라며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했다"고 했다. 그는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하여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생계급여를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했다.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와 어르신 대상 110만 개 일자리 공급, 국가장학금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도 언급했다.

이어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새출발기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을 꼽았다.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입안정보험 도입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신 시정연설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문을 총리가 대독한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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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다"며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과학장학금 확대와 반도체 투자 강화,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을 밝혔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끈다는 방침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도 거론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이라며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면서 내년 경주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비롯해,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말했다. 특히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 딥페이크·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지능범죄 대응 역량 강화도 약속했다.

국회는 4일부터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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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반환점 맞이하는 尹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다"며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하여,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는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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