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투세 시행 관련 당내 토론회까지 연 민주당이 당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천5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면세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보완책도 고민했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증시가 갖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유발한 건 정부·여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의 부인께서 대통령 부인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하지 않고 '이거 죄 안 된다' 이랬으니 전 국민에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힘만 세면 주가 조작해도 처벌도 안받는다. 즉,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의 불만과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내년 1월로 시행이 2년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당내에선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더불어민주당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어떤 정치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자평을 해보기도 합니다.]

금투세 시행 당론 번복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영상편집: 박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