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둔 상생 협의를 위해 이끌고 있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발족 3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 10차 회의가 열린 오늘(4일), 공익위원은 소비자 무료배달 중지 등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모두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수수료 조율이 이날도 쉽지 않을 것임이 예고됐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사와 입점업체가 서로의 양보를 통해 상생안에 합의하길 희망하고 있다”며 “합의가 안 되면 양측 고려해 공익위원 중재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협의체는 소비자, 라이더 등에 대한 직접적인 상생 제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따로 중재안에도 담지 않을 것이며, 소비자 무료배달 중지 등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배달플랫폼 시장은 현재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요기요까지 3개 업체를 합치면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독과점 구조다. 상생협의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입점업체들이 플랫폼들의 여러 가지 영업방침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정희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여러 가지 내수경제 침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입점업체 보호와 플랫폼 불공정 관행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 좀 적극적인 상생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이나 요금체계 개편에 변화가 있었고 또 배달플랫폼 간 프로모션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프로모션 경쟁은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입점업체에게 여러 가지 비용이 전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배달플랫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이를 위한 상생 협의의 장을 만들어서 상생을 위한 조정과 중재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 발족해 이날까지 1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9차 이전까지는 공익위원들이 양측 의견을 청취했고, 거래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주로 했다는 설명이다.

강채영 요기요 정책실장은 “3개월간 고생해준 공익위원들께 감사하다”며 “요기요는 현재 양강구도 체제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실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안을 제시하곤 했는데 이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준 공익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은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면서 라이더, 소비자, 업주, 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안 도출한다는게 어렵다는 걸 다시 느꼈다”면서도 “그간 정부, 협의체 모든 이들의 노력에 감사하고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츠는 차등수수료 도입해 중소 영세 상점 수수료 부담 낮추고 소비자 무료배달 혜택도 지키는 방안으로 추가 상생안 제출하고자 하며, 상생협의체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민은 어려운 자영업자 부담 완화와 배달산업 형편이 나아지는 길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은 “배달산업 관련 정부, 공익위원 의견을 무겁게 경청했으며 외부에선 석 달이 지났는데 뭘 하고 있느냐는 비난도 있었지만 진전은 있었다고 본다”며 “이는 배달산업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보며, 이 논의를 통해 멤버십 이용혜택 조건 정책에 대해 변화 가져온다는 합의가 있었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결정은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9.8% 중개 수수료, 플랫폼 출혈마케팅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길 바라며, 다른 기회에서라도 했으면 한다”며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정책인지 마음 열고 논의했으면 좋겠고, 배민은 논의를 성실하게 이어왔으니 허사가 되지 않고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반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부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김충환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중요한 수수료 문제가 미해결로 남았다”며 “가장 큰 원인은 수수료 및 배달료 책정 과정인데, 투명성은 물론 공감대가 이뤄지지 못했고,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료가 입점업체 부담으로 전가되면서 수수료 체계가 발목 잡은 거 같다”고 말했다.

김진우 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배달앱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이라며 “배달앱은 지금 혁신 없고 탐욕과 수익만 좇으며 각종 수수료 광고 등 소상공인 등골 빼먹는 기생 업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자리 모인 이유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중개 수수료율은 최대 5%이하여야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최혜대우, 무료배달 광고하면서 가게 전가하는 행위는 즉각 멈춰야 하고, 음식가격과 배달비는 가게에서 결정하도록 결정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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