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주말 강남 한복판 '무면허 역주행 질주' 20대 구속 기로

<출연 : 허주연 변호사>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불면증으로 신경안정제를 먹은 뒤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잠시 후, 법원에서 열릴 영장 심사에서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한편 강원도 화천의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안긴 가운데, 범인이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같은 군부대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이었습니다.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주말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역주행 사고부터 짚어볼게요. 자칫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무면허 운전자의 아찔한 질주였습니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영장 심사가 시작되는데, 먼저 이번 사건,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일단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난 건 송파구 거여동이었는데요.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거든요. 이 사고만 따져봐도 무면허에 뺑소니까지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질문 3> 무면허 상태로 강남 한복판까지 질주한 이 운전자는 이후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시민들의 피해가 가벼운 부상에 그쳤다는 거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 충격도 클 텐데요. 시민들의 부상 정도도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3-1> 특히 이 여성의 경우, 운전학원만 다니고 면허는 취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만약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이었다면 영장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또 한 가지 쟁점은, 바로 약물 복용 여부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투약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1> 경찰은 국과수에 약물 정밀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까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질문 5> 다음은 북한강에서 발견된 시신 훼손 사건입니다.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중령 진급 예정자인 영관급의 현역 군 간부인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이정도면 군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해온 군인 아닙니까?

<질문 6> 게다가 피해자 역시 같은 부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인은 피해 여성과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살인을 저지른 것도 충격이지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게 더 큰 충격인데, 이런 경우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7> 한편 경찰은,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인데요. 범행 방법이 충격적이라는 점에서 구속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7-1> 현재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미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거든요. 신상정보 공개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 하십니까?

<질문 8> 그런데 범인이 현역 군인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군형법에 따라 다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형법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8-1> 피의자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후 유기까지 했습니다. 군의 기강과 조직 관리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9> 어제 오전 경기 고양시의 킨텍스 전시장을 찾았던 분들은, 이 소식으로 인해 큰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경찰 특공대에 군부대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질문 10> 행사 주최 측이 관람객들 소지품을 검사하면서 입장이 지연되는 등 큰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악의적인 장난 신고에 경찰력과 군병력이 낭비되고 일반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진 셈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엔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질문 11> 문제는 이런 허위 신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일에도 폭발물 설치 허위 글이 올라와 관람객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 테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질 수도 있거든요?

<질문 12> 지난 1일 폭발물 설치 허위글을 올린 10대 남학생의 경우는 뒤늦게 자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긴 대기 줄에 화가 나 허위 글을 올렸다"는 황당한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10대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 강력 처벌 필요성도 제기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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