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야 '예산 정국'에 심상찮은 전운이 감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연설문을 대독시키고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대독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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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연설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매년 정기국회에서 이뤄지는 대통령의 공식 연설이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 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현직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초에도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된 대통령 참석 관례를 깼다. 이날 시정연설 불참으로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한 최초의 대통령이란 기록을 남기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이 내년 예산안 삭감과 증액 대상을 놓고 이미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 간 힘겨루기에 기름을 부었다는 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은 늘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김 여사 예산'으로 불리는 마음 건강 지원 사업(7900억원)과 개 식용 종식 예산(350억원) 등 약 6조원을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예고편이다.

내년 예산안 심사는 오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로 본격화된다. 감액과 증액이 이뤄지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18~25일로 잡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방어하면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표 예산을 모두 삭감하려는 태세"라고 말했다.

서민생활 및 국민경제와 직결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궁극적인 피해자는 혈세를 지불한 국민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부산 범어사를 찾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4.11.04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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