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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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5) 아침신문 1면에는 △오늘 미국 대선(6곳) △금투세 폐지, 이재명 대표 “동의”(6곳) △윤 대통령, 7일 기자회견(5곳) △한동훈 대표, 대통령 대국민 사과 촉구(2곳) △북한,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한 자리에 토성 쌓아(2곳) 등의 기사가 주요하게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한밤에 통보된 대통령 기자회견

② 시선, 클릭!

- 한국과 미국의 세금 풍경

- 서울 오피스 공실 계속 늘어

- 결혼 축의금 평균 9만원

- 초등 수학학원 입학시험에 1800명

- 껌 안 씹는다

③ Now and Then : 장사하자(하찌와 TJ, 2006)

① 차이의 발견

# 한밤에 발표된 ‘대통령 기자회견’

- 어제 밤 9:29에 연합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윤 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이라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확인이 이어지는 가운데, 밤 10시께 대통령실이 언론공지를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을 한밤중에 발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긴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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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젯밤 대통령실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1) 어제 오후까지도 대통령은 ‘돌 맞고 간다’였다

-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에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참석 요청, 대통령실 참모들의 건의가 있었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이른바 4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법안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도 불참하면서 참모들에게는 ‘연내에 성과내라’고 하니, 황당한 노릇이었습니다.

- 이어 대통령 대신 국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연내에 국민들께서 정책 성과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고 점검해달라”고 했습니다.

- 이어 이날 오후에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일(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4대 개혁 등 국정 성과 발표 △6일(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 분야 현안과 성과 설명 등입니다.(주제엔 벗어납니다만, 국가안보실장은 어디 가고, 왜 1차장이 외교·안보 발표를 하나요?)

- 이날 오전 한 대표가 요구한 대통령 사과와 인적 개편 등 국정쇄신 요구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서 해외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뒤인, 이달 말께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기다려달라”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 여당, 참모들의 설득

- 대통령실의 이런 태도에 여당에서 ‘조기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다급한 의견이 대통령실을 향해 빗발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친한계’뿐 아니라, ‘친윤계’에서도 심상치 않은 민심을 감지해 대통령실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 대통령실 참모들도 ‘임기 반환점(10일)과 순방 전에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등으로 대통령을 거듭 설득해 이날 오후 늦게 참모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여론이 심상치 않고, 국민의힘 내부 반응도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는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 특히 가뜩이나 순방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김건희 여사와 함께 떠나는 순방은 비행기 트랩 사진이 공표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아무 말도 없이 떠난다면 국민들도 납득하기 힘들고, 순방 성과(?) 발표도 다 덮힐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여론조사 의식(?)

- 매주 금요일 한국갤럽의 대통령 지지율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주 19%였는데, 갤럽 조사는 대략 화~목요일 사이에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의 육성녹음이 폭로된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따라서 19%에는 이 상황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황변화 없이 이번주 갤럽조사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의식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어떻게든 들끓는 민심을 진정시키려면, 하루라도 회견을 앞당겨야 했겠으나, 최소한의 준비 작업이 필요해 목요일로 정한 것 같습니다.

- 이번 주 여론조사만 생각한다면, ‘기자회견을 한다’고만 발표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어젯밤 늦게 부랴부랴 ‘언론공지’를 한 것은 오늘 아침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4) 김건희 여사와 상의했을까?

-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핵심은 ‘김건희 여사 의혹’이 됩니다. 그러니 대통령 기자회견을 여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이 문제를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일 회견 내용과 수위까지 김 여사와 논의하게 된다면, 그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통령 기자회견, 뭘 얘기해야 하나?

-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100일(2022년 8월) △2주년(2024년 5월) △국정브리핑(2024년 8월) 등이 지금까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 그동안 대통령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는 불을 끄기보단, 오히려 불을 붙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총선 직전인 지난 4월1일 의료대란에 대한 국민 원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투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라고 쐐기를 박으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가져와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기록적 참패를 당했습니다.

- 총선 뒤,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채 상병 특검’ 요구를 거절하며, “국민들께서 (수사 결과에)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8월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는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외교지평이 넓어졌다” 등 자화자찬으로 일관했습니다.

-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도 이전처럼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1) 자화자찬 금지

- 이번 기자회견의 성격을 ‘임기 전반기 마무리’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뭘 했는지를 자랑하게 됩니다.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곧바로 반론이 쏟아지게 됩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야, 잘한 게 많은데 국민들이 너무 몰라준다고 억울해 할 지 모르겠으나, ‘혼자 자랑’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납득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랑’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자처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 이번 회견의 성격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해명입니다.

- 그런데 7일 기자회견 명칭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께 지난 성과를 보고드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도 윤 대통령 특유의 장황한 자화자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 내 각 비서관실로부터 ‘성과’를 취합할 것이고, 그러면 각 비서관실은 경쟁적으로 자신들이 한 일을 깨알처럼 늘어놓을 것이고, 이를 빠짐없이 다 챙기면 그거 읽는 데에만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2) 사과는 기본

- “박절하지 못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 등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아내를 대신해 한 사과 때 쓴 표현입니다.

- 이게 사과인지 뭔지 알기 힘든, 마지못해 한 마디 하는 듯한, 뭘 잘못했다는건지 흐릿하게 하는 식의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 사과를 하려면, ‘명태균 의혹’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해야할 일은 ‘전반기 성과 취합’이 아니라, ‘명태균-김건희 의혹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 사과를 하려면,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해야 합니다.

- 최악의 상황은 이런 것입니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 해명 직후, 그 해명이 거짓이라는 증언이나 증거가 곧바로 나오는 경우입니다.

-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하려면, 대통령실 참모들이 먼저 대통령을 수사하듯 추궁해야 하는데, 이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어물쩍 넘어가는 사과로 ‘일단 이 고비만 넘기고 보자’는 식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3) 인적 개편

-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입니다. 가장 좋기는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인사를 이날 발표하는 것이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 ‘개각과 개편’을 약속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입니다.

- 이는 어음으로, 언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봐야 합니다.

- 윤 대통령이 가장 못하는 게 인사입니다.

-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무수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은 딱딱 물어야 한다”며 감싸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소한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 그런데 인사는 어려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람보는 눈이 없는데다, ‘괜찮은 사람들’은 누가 침몰하는 윤 대통령 배에 오르려 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4) 여사 문제

- 이 건이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김건희를 지켜야 하는 남편’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 활동중단에 대해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이전 대통령 부인들에 비하면 대외활동을 많이 삼가는 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만 할 것’이라는 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방은 가겠다’는 뜻입니다.

- 활동중단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사’입니다.

- 온갖 불법적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 대통령의 부인 수사에 대한 기대 자체가 국민들에게 없습니다.

- 최소한의 정답을 말하자면, 특검을 자처해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을 못 내릴 것 같습니다.

3. 사설

한겨레 = 윤 대통령 쇄신 요구 봇물, 7일 회견 똑같다면 화 키운다

한국 =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겸허한 사과와 쇄신 밝혀야

중앙 = 정국의 최대 분수령 될 윤 대통령 7일 회견

조선 =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담겨야 할 것들

경향 = 김건희 특검 없는 쇄신책으론 국정 위기 수습 안 된다

동아 = "돌 맞아도 간다"던 尹, 국회도 피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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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공식화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윤석열 정부가 주도했는데,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신과 민주당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안의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비판과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과세 원칙을 저버렸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 관련 사설을 보면, 보수언론이 이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고, 진보언론이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

경향 = 조세정의 팽개친 이재명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개탄스럽다

한국 = 결국 표심 앞에 금투세 약속 내던진 민주당

중앙 = 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 금융투자 관련 조세 재설계해야

조선 = "금투세 폐지" 밝힌 李 대표, '먹사니즘' 진정성 보이길

② 시선, 클릭!

# 한국과 미국의 세금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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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오피스 공실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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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예전엔 ‘돈 벌려면 장사하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퇴직한 이들이 자영업에 나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무수한 실패 사례가 이어지면서, 요즘엔 섣불리 장사에 나서지 않곤 합니다. 외국에 가면, 웬만한 식당은 예약 않으면 못 들어가거나 한참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길게 줄을 늘어선 장면도 흔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처럼 높지 않고, 가게가 우리만큼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취업인구 중 자영업자 비중은 20%대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15%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꽤 높습니다. 이때문에 자영업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영업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영업에서 탈락한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점입니다. 외국에서 자영업 비중이 낮은 것은 기업들이 취업인구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1~8월 자영업자 비중 평균이 전체 취업자의 19.7%로 나타나, 올해 자영업자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낼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사가 안돼 가게 문을 닫은 ‘사장님’들은 어디로 갔을까요.(유레카, ‘자영업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경기침체로 올해 자영업자 휴·폐업이 20년새 최고 수준이라 합니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여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9천여명 증가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다입니다. 또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은 ‘65살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소득의 10배를 넘는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65살 이상 자영업 차주의 총대출잔액은 평균 4억5천만원인데, 연소득은 46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을 벌어 한 푼도 쓰지 않아야 빚을 다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노래는 하찌와 TJ의 ‘장사하자’(2006)입니다. 이 노래가 나오던 18년 전만 해도 그리 어색하지 않았는데, 이젠 이런 노래가 난감해 지는 세월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CRR89-2rgk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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