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2차 재공고까지 유찰돼 재정투입사업으로 전환키로 한 ‘위례신사선’ 사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 방식을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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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예비타당성조사, 이대로 괜찮을까요?’란 글을 통해 재정투입사업 전환에 따른 추가 예타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 사업은 1·2차 재공고에서 총사업비를 1조 4847억원에서 각각 1조 7605억원, 1조 8380억원으로 두 차례 올리고, 건설기간 1년 연장, 사업제안자 자격조건 완화 등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최종 유찰됐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재정사업 전환시 기재부는 예타를 다시 거치도록 했다. 이에 건설 기간이 추가로 1~2년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됐습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라면서도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방식에 대해선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위례신사선 사업은 구체적 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미 6년 전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돼 있는 사업입니다”라며 “그러나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2년이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차피 동일한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다시 수행하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요”라며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책임은 수도권이라 해서, 지방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을 텐데 제도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라며 “위례 주민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바라는 열망으로 가구당 700만원씩, 총 3100억원의 분담금까지 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재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때입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