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5년 본예산(안) 편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4.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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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2년 반동안 하루도 마음 편하지 않았던 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5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독으로 전해진 윤 대통령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정부 예산을 책임졌던 사람이자 나라살림을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11년 만에 예산안 시정연설을 총리 대독한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거나 안중에 있지 않는 일이라 생각하며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 비전을 발표하고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 수단인데 대통령은 이런 좋은 기회를 걷어찼다"면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첫 대통령으로도 모자라 시정연설을 총리에게 대독시킨 건 대단히 잘못된 것"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 우리 경제와 사회는 가히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 해법, 내년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국민께 직접 설명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으며, 국민은 그런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그동안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거슬렸고, 의료대란·세수펑크·남북관계 압박·북한과 러시아 군사밀착 등 현안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양적 성장에 치중한 GDP 중심의 사고라든지, 건전재정이라고 쓰고 긴축재정이라 읽어야 하는 건전재정을 반복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대단한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경기도 2025년 본예산을 발표하면서도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책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예산이다. 예산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기조가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위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어려움을 타개할 어떠한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를 살리고 성장의 불씨를 지키기 위한 중소기업·산업·에너지 예산은 1.1% 증액에 그쳤고, SOC 예산은 3.6%나 삭감됐다. 세수 결손은 지난해 56조, 올해는 30조에 달한다. '아니면 말고' 세수 추계도 모자라서 각종 기금을 동원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예산이다.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은 '레임덕 예산'이다. 진단도, 대응도 모두 '0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예산을 7.2% 더 키웠다. 7.2% 증가율은 중앙정부 3.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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