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정책 심포지엄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 증가…지난해 1800여개 늘어
"기업 전반 신용위험 높이고 일반기업 성장성 저해"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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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석 한국은행 금융안정기회부장은 5일 한은에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서 “한계기업의 증가는 기업부문의 전반적인 신용리스크를 높이고 정상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을 일컫는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한계기업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는 상태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좀비기업’이라고도 한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가야 할 사회적 자원이 한계기업으로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부감사를 받는 국내 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4%였으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비중이 확대됐다. 전년도 한계기업 중 상당수(75.5%)의 기업들이 한계상태를 지속한 가운데 신규 한계기업도 1815개 증가했다.
부동산업이 차입금 기준으로 26%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개별 업종 중에서는 숙박·음식업(59%), 운수업(49.2%) 등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권이 이들에 대한 신용공여의 대부분(123조5000억원)을 차지했다.
개별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 상승은 동일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현금흐름 및 차입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내 한계기업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할 경우, 정상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은 2.04%포인트, 총자산영업이익률은 0.51%포인트, 영업현금흐름비율 0.2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반며느 차입금평균이자율은 0.11%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고 한은측은 덧붙였다.
서 부장은 “기업실적 개선과 통화정책 긴축 완화로 한계기업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계기업의 증가는 기업 부문의 전반적인 신용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기관은 한계기업 진입 전후의 재무건전성 변화 가능성을 반영해 기업 금융 리스크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적기 구조조정과 함께 취약업종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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