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 부동산 대책 ◆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우면동 일부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2만가구급 미니 신도시가 생긴다. 경기도 고양, 의왕, 의정부 일원 그린벨트에도 신규 주택 3만여 가구가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직주 근접이 가능한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에서 약 10㎞ 이내에 있는 지역 4곳을 신규 택지 후보지로 지정 발표했다. △서울 서리풀(2만가구·221만㎡·67만평) △고양 대곡 역세권(9400가구·199만㎡·60만평)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187만㎡·57만평) △의정부 용현(7000가구·81만㎡·24만평) 4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용지는 전체 688만㎡(약 208만평)로 96%가 그린벨트다. 이미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개발제한을 풀어 그린벨트 침해를 최소화했다. 대상 지역 중 유일한 서울이자 강남권인 서리풀지구는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노선(양재역·예정) 등이 있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다. 국토부는 대규모 공급을 위해 역세권 위주로 고밀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들 후보지에 대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구 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에 정식 지구 지정이 이뤄진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했다"며 "서울,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5만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수도권 신규 택지 3만가구를 추가로 발표한다. 다만 내년에 발표하는 택지에는 서울 지역과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지 않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이 선호할 만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공급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재건축을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범사업지인 선도지구 발표를 준비 중이다.

[서진우 기자 / 이희수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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