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수도권 공공택지 발표]일문일답
서초 서리풀지구에 고밀 개발 얼마나?
용적률 250%이상 가능…밀도 조정할것
밀집인구 고려해 신분당선 신설역 검토

국토교통부가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신규 택지로 지정하고 역세권 부근은 고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닭장처럼 빽빽하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지역 특성 등을 살려 밀도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지구 부지 221만㎡에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과밀' 우려가 나온 데 따른 설명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4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풀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총 5만4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중 서울에선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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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고밀 개발 콘셉트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 닭장 짓듯이 (아파트를) 올리겠다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서리풀지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 부지 면적 대비 조성 가구 수가 많아 '과밀 개발'을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날 함께 발표한 신규택지인 고양대곡지구의 경우 199만㎡ 부지에 9400가구를 공급한다. 이에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고층 아파트가 늘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국토부는 재차 부인했다.

신분당선 신설 역은 밀집 인구를 고려해 위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양재시민의숲역과 청계산역 중간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위치는 추후에 밝히겠고 했다.

다음은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유삼술 토지정책과장 등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대곡지구는 60만평에 9400가구를 공급하는데 서리풀지구는 67만평에 2만가구를 공급한다. 아파트를 빽빽하게 짓게 되는 게 아닌가.

▲ 지구 별로 가용 면적이나 특징 등이 다르다. 자족·산업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주거 비중이 적은 지구가 있고 그 반대의 지구도 있는데 그에 따라 밀도차가 발생할 것이다.

올 초 규정을 개정해서 GB 해제 시 용적률 상한이 250%까지 올라갔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그 이상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 기본 밀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디자인되고 역세권은 더 고밀로 개발할 것이다.

- 청계산 등이 있는데 밀도를 과도하게 올리면 경관이 훼손되지 않나.

▲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물리적으로 (계획한) 호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다만 어느 쪽에 고밀 복합 개발을 할 지는 나중에 단지 계획이나 지구 계획을 하면서 정한다. 보통 지구 계획까지는 평균 3년 걸린다.

- 용적률 몇 퍼센트로 시뮬레이션 했나.

▲ 구체적인 건 세부화되면 (밝히겠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를 얘기한 건 아니라는 뜻이다. 밀도 조정의 문제다.

- 경부고속도로 변에 고층아파트가 쫙 늘어서게 되는 거 아닌가.

▲ 호수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고밀 개발하는 걸 계획하진 않는다. 서초 주변 귀한 땅을 저밀로 개발하긴 어려워서 고밀 개발 콘셉트를 갖고 있다. 다만 닭장 짓듯이 올리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합리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 개발할 것이다.

- 주택 평형이 작게 조성되는 건가.

▲ 서울 GB는 신혼부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풀겠다고 한 거라 서울시에서 이야기했던 용도의 주택(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이 어느 정도 비중(전체의 55%)으로 들어가는지는 발표했다. 그 외는 후단에서 작업하면서 구체화될 것 같다.

- 신설 역은 양재시민의숲역과 청계산역 중간에 검토하는 건가.

▲ 위치를 지금 얘기하긴 어렵다. 추가 검토해서 (역세권에)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콘셉트이다.

- 정차역을 추가하면 역 간 거리가 너무 짧아지지 않나.

▲ 서울 시내는 역 간 거리가 짧은 곳도 있고 긴 곳도 있다. 신분당선 자체가 길기도 하고 밀집 인구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하려고 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계획, 광역교통계획, 단지계획 등 수요를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입지를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길게 조성되고 그 길 따라 신분당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역을 추가했을 때 주민들 접근성 훨씬 좋을 수 있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토지 보상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나.

▲ 지금 추산할 수 없다. 땅 위치가 다 다르고 지장물 등 현황도 달라서 조사해봐야 한다.

- 대토 보상 가능한가.

▲ 국회에 법안 냈다. 통과되면 바로 적용할거다.

- 서리풀지구도 2029년 분양 가능한가.

▲ 지구별로 상황이 달라서 (분양 시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3기신도시 인천계양의 경우 지구 발표하고 5년9개월만에 분양했다. 이때보다 절차를 더 당기니까 2029년에 분양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 시장에서 예상했던 하남 감일, 감북 지구 인근 등은 배제됐다. 그 이유는.

▲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훼손돼서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중에 주택 수요 있고 그 주변에 기존 도심이 형성돼 있거나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연접해 생활권이 형성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했다. GTX나 지하철 교통 여건 갖춰져 있어서 주민들 교통 편의 있는 곳 등의 입지를 찾은 결과다.

- 고양대곡은 인근 장항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등을 감안하면 과잉 공급 우려도 나오는데.

▲ 고양 대곡은 교통 요지로 철도 노선 5개가 지나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개발이 잘 안 돼 있는 곳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면 자족 기능이나 거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이다.

그래서 지식 융합 산업들이 대곡역을 중심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에 따른 파생 주택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흡수하는 차원에서 주거 단지가 들어가는 콘셉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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