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그린벨트 내 농지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및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5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개발제한구역에 배추밭이 조성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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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50%…필요 땐 상향
그린벨트 비중 의왕만 87%
고양 등 3곳 모두 98~99%

정부가 5일 발표한 신규 택지 조성 계획의 핵심은 수요가 높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계획 등에도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시장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12년 만의 서울 그린벨트 해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다만 과거 그린벨트 지역 개발 때 지연된 사례가 있어 실제 공급이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정부는 내년 추가 발표가 예정된 3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부지에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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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된 4개 지구(서울 서리풀·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에서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

“의왕은 87%, 나머지 지역은 98~99%가 그린벨트다. 그린벨트 중에는 농지가 상당히 포함돼 있다.”

-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를 공급하려면 현재 용적률로 가능한가.

“서리풀지구는 면적이 넓고, 역세권 고밀개발도 계획하고 있다. 고밀개발이 결합된다면 계획하는 가구 수를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 서리풀지구에 공급하는 택지는 55%까지 ‘미리 내 집’으로 공급되는데, 이미 신혼부부 관련 특별공급 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 않나.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출산 장려에 방점을 뒀다.”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 있고 3기 신도시도 있다. 향후 공급 시기가 겹칠 우려는 없나.

“공급 시기가 분산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3기 신도시는 지구 지정이 2019년이었고, 분양이 시작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신규 택지는 이제 후보지가 발표된 것이고, 첫 분양을 5년 뒤 목표로 하고 있어 시차가 있다. 서울시의 ‘미리 내 집’은 20년 뒤에 분양 전환되는 주택들이다.”

- 서리풀지구 역세권 고밀개발은 어느 수준까지 계획하고 있나.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경우에는 용적률 250%까지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더 개발할 수 있어 규정상 특별한 제약은 없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고밀개발을 할 것인지 사업 계획을 짜면서 전체적인 배치 등을 살펴봐야 한다.”

- 그린벨트 해제에서는 결국 보상작업이 중요한데, 정부는 5년 이내 분양을 말했지만 정부의 의지로 가능한 건가.

“신규 택지를 개발할 때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른 시간이 있는데 이를 좀 더 단축하려는 것이고 그럴 경우 이르면 2029년 첫 분양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계획을 말한 것이다.”

- 내년에 3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서울에서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을 가능성이 있나.

“내년 3만가구 발표에 서울시는 없고,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도 전혀 없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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