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작한 지 약 3년 만인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에 주민들이 처음으로 입주하고 있다. /LH

정부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까지 풀어 신규 택지를 지정한 것은 올 들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한 탓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벤치마킹, 서울 강남권을 포함한 네 곳의 신규 택지를 발굴했다. 다만, 보금자리 주택이 처음에 저렴한 분양가의 ‘반값 아파트’를 강조한 것과 달리 정부는 저출생 정책과 연계한 신혼부부용 물량 확보, 서울 접근성을 고려한 광역 교통망 연결에 중점을 두고 신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취임 첫해인 2008년 9월부터 보금자리주택 건설 계획을 밝혔다. 이듬해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 고양원흥, 하남미사 등 시범지구 4만40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수도권 그린벨트 34㎢를 풀어 임기 말까지 3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6.9㎢, 5만 가구)와 비교해 면적으로는 5배, 입주 물량으로는 6배가 넘는 규모다.

보금자리주택은 처음 공급 목표를 100%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10년간 21만 가구가 입주하면서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시지가가 낮은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풀어 분양가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 주택 수요자들이 보금자리 주택을 기다리며 주택 매수를 미루면서 수요 분산에 성공했다. 또 당시엔 서울 은평과 길음, 왕십리, 아현 등 뉴타운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울 입주 물량이 크게 늘었다.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포함해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린벨트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일반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보다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분양가를 낮추면 ‘로또 아파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 강남권에 2만 가구는 의미가 있는 물량”이라면서도 “MB 보금자리주택 때처럼 서울 핵심 입지에 새 아파트가 다량 공급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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