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원협회 양한추안 명예이사장(오른쪽)과 대만보훈종합병원 리유이창 부원장이 대만의 비급여 관리 제도를 소개하고, 한국 의료파업 사태 해결 방안을 조언하고 있다. 타이베이=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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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지난 9~10월 독일·대만·일본의 비급여 의료 관리 실태를 취재했다. 세 나라 의사들은 비급여 관리 방식뿐 아니라 한국의 의대 증원 사태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보험료를 걷어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 제도를 갖고 있다.

양한추안 대만의원협회(한국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를 합한 조직) 명예이사장은 협회 사무실에서 한국의 2000명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명예이사장은 대만 위생복리부(보건복지부) 부서장을 지냈고 대만 전국민 건보를 설계했다.

그는 먼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왜 한번에 2000명을 늘리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대만 의대 정원은 1990년대 초 1000명, 지금은 1300명"이라며 "위생서(지금의 위생복리부) 부서장으로 재직할 때 의대 증원 요청을 거의 다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증가하면 건보 재정 지출이 당연히 늘기 때문에 통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우이창 타이베이보훈종합병원 부원장(국립양명교통대학 교수, 내과의사)은 의대 증원의 세 가지 원칙을 내놨다. 그는 "건보 지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늘리고, 전체 숫자 증가보다 진료 과목별로 엄격히 관리해야 특정 진료 과목의 의사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3~10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국비 유학생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부원장도 국비 유학생 출신이다. 국비 유학생 출신 지역 의사의 소득이 공립병원 의사보다 33% 높다. 또 큰 병원이 의사를 파견해 작은 지역병원을 돕는다.

대만 사립병원협회 리차드 우 비서장이 대만의 비급여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타이베=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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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우 대만사립병원협회 비서장(이사장)은 "대만도 비급여가 많은 안과·성형외과 등으로 의사가 몰린다. 외과 같은 데에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그러나 수가를 높여서 해결할 문제이지 의대 정원을 늘릴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만은 총액계약제(건보 총액 증가율을 정하고 정부와 의료기관이 계약하는 강력한 통제 제도), 비급여 가격 통제 등이 의사 입장에선 한국보다 불리하다. 리 부원장은 "대만 의사는 사회적 지위가 한국·일본처럼 높다. (그리 인정해 주는) 이유는 도덕적 의무 때문이다. 의대생 시절에 '졸업해서 돈 벌어도 상관없다. 다만 사회적 존중이 소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마라. 의사라는 직업이 돈 때문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라'고 배웠다"고 말한다. 그는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밖에 나가 항의 시위를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리 부원장은 "한국 의사의 소득이 대만보다 훨씬 높다. 소득이 특정 수준을 넘는 순간 자신의 이익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뭉치고 더 강하게 대응한다"고 덧붙였다.

양 명예이사장은 "의원급 의사 시위는 있었지만 2,3차 병원은 없다. 대형병원 파업에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리차드 우 비서장은 "한국 상황을 보면 의사가 그런 용기를 내 정부에 대응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것도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의사는 수입이 높다. 파업하면 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그리고 의사는 단결력이 약하다"며 "다만 나도 정부와 담판을 할 때가 많은데 한국의 지금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대만에서는 1000~2000명의 의사가 수가 계약 때나 의약분업(1997년) 시행 때 시위를 한 적이 있지만 최근 10년에는 없었다고 한다.

일본 고베신경내과홈클리닉 신용문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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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신경내과 의사인 신용문 이사장은 "일본의사회는 정부와 싸우지 않는다. 의사회가 정부에 요구는 하지만 스트라이크(파업)는 안 한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한국은 일본의 지역의사제 같은 제도를 왜 도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고베의 개업의사 스기모토 이사오 원장은 "의대 증원 한다고 한국처럼 데모하는 일은 일본에서 있을 수 없다. 일본에선 의사 부족 감안해서 정부가 의사 늘리고 의료 보상도 같이 고려했다"며 "의대 증원 덕분에 비인기과 인력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독일 본에서 13년째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 중인 재독 한인의사 문병진씨가 비급여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본=남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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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의 정형외과 개업의사 문병진 원장은 "독일의 많은 의대생이 의사를 선택하는 가장 큰 동기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 같다. 한국에서는 높은 소득을 기대하면서 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독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의사는 소득이 괜찮은 직업인 것은 맞지만, 한국처럼 고소득 직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ㆍ정종훈ㆍ남수현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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