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1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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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19일 주거래 은행에서 온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 보유하고 있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가 5.42%에서 5.46%로 올랐다는 공지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덜해질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내수부양을 위해 단행된 통화정책 완화는 언제쯤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의 높은 대출 부실률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지난달 전국 19개 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보증대출 평균 금리는 4.7%에서 4.75%로 0.05%포인트 올랐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 등을 따르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 기간 시장금리도 잠깐 반등했지만 보증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지난 7월 2.59%에서 지난달 2.72%까지 꾸준히 오른 영향이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가산금리는 최근 몇 달간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개인사업자 신규 신용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 6월 4.07%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달 4.68%로 올랐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6.21%로 전달보다 0.16%포인트 내렸는데 가산금리가 오르지 않았다면 인하 폭이 더 커질 수 있었던 셈이다. 주요 시중은행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의 가산금리가 이 기간 3.57%에서 3.99%로 올라 대출금리도 5.4%에서 5.58%로 인상됐고, 하나은행도 가산금리를 3.52%에서 3.91%로 올려 대출금리가 4.99%에서 5.21%로 인상됐다.

은행 ????????????????? 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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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계속 오르거나 높게 유지되는 이유로 소상공인의 높은 연체율을 꼽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다중채무 등으로 떨어진 신용도가 신규 대출이나 연장 시 가산금리를 높이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로 전월 말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4년 11월(0.72%)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다.

다만 한국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점차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등과 주로 연동되는 은행채 1년물 등 단기 시장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선반영한 폭이 크지 않아, 대출금리가 향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은 한은 블로그를 통해 “향후 신규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기존 대출이 차환되거나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갱신주기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점차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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