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부의 ‘예비비 6000억원 증액’ 요청을 놓고 야당은 그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정부는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증액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예비비만 늘려놨다. 국회 심사의결권을 피해가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예비비 6000억원 증액과 관련해 “전보다 14.3% 늘었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어떻게 해서 늘었다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도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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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작년, 재작년에는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크지 않았고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조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국제정세나 미국 대선도 있지 않나. 그런 변동을 포함해서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딱하다. 코로나19, 월드컵 등 상황을 빼고 통상 (예비비는) 3조원 내에서 변함없이 왔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4조원 넘게 편성하고 있다. 평시 기준으로 봐도 역대급”이라며 “국제정세 변화는 늘 있었다. 올해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개별 부처 사업 예산 삭감 후 유사한 이유로 예비비를 잡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늘린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비와 관련해 8000억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예비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 제출을 수없이 했지만 (정부가) 안 낸다. 고발하겠다고도 했지만 계속 거부한다”며 “그런데 예비비를 6000억원 증액해서 4조8000억원을 신청하는 기재부는 오만하고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30조원 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왔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역대 정부는 사실 세수 추계를 할 때 보수적으로 해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보편적이었는데 이 정부는 과대 세수 추계를 해서 세수결손을 만들어내는 특이한 장점이 있다. 계속 문제를 파생시켜 나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 등도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보였다. 정확히 추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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