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컨벤션센터 연단에서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아들인 배런 트럼프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4.11.06 ⓒ AFP=뉴스1 ⓒ News1 김지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리하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한국의 핵무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핵무장에 긍정적인 여론이 높아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통 큰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7일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기간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측근을 통해 간접적으로 트럼프의 의중을 엿볼 수 있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한미가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트럼프는 첫 집권을 앞둔 후보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중 "북한 핵이 큰 문제로, 한국·일본이 핵을 갖고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8년 뒤 트럼프의 측근 인사가 같은 선상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사업가 기질이 강한 그의 성향을 감안하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한국의 핵무장 용인론에 대해 현재도 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주장하며 비확산 정책에서 완고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공화당은 더욱 현실주의적 입장을 보인 만큼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트집 잡아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가로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자체 핵무장 없이도 확장억제 공약 이행으로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지만, 북핵의 고도화가 눈에 띄게 이뤄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거보다 커진 게 사실이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공동 기획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1.4%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무려 13%p 가까이 오른 수치다.

지금까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어려운 이유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정면 위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과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는다는 점 등이 꼽혔다.

그러나 NPT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NPT 체제에 따른 제재는 들어오기 어렵고, 한국의 핵무장도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함께 폐기하겠다는 제한적 형태가 된다면 성사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의견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고, 러북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현 안보정세도 기존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한미의 '워싱턴 선언' 이후 확장억제 공약이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제도화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현재 확장억제의 판 자체를 뒤엎진 못할 것이란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 정부 시절의 정책이라도 입장을 급선회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데다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을 추진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져 글로벌 안보상황이 더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일반 여론도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진 않는 분위기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인의 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장에는 응답자의 24%만이 찬성하고 48%가 반대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기존의 제도와 논리를 상당 부분 뒤엎어야 하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통 큰 협상'이 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도 없다"라며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하고, 우리 안보에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