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플랫폼사 CEO 간담회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플랫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플랫폼사 대표 간담회'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왼쪽부터),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봉의 서울대 교수,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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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규제입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플랫폼 수장들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6일 최수연 네이버(NAVER)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 플랫폼업계 관계자들을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과 소상공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플랫폼업계 측은 소상공인 협력사업을 소개했다. 이어진 비공개토론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우려를 표명하며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참석자는 플랫폼업계가"소상공인 상생은 플랫폼사업에 필수요소"라며 협력확대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플랫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평균 매출액이 45만원 많고 음식점·생활서비스업 폐업률이 4~6%포인트 낮다.

유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DX(디지털전환)를 지원한다면 안정적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주체들의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커진다"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플랫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봉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은 종류가 다양해 규제나 사회적 책임을 일률적으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플랫폼 규제의 정책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규제시)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은 불가피하다"며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한국 시장을 지켜낼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은 극소수"라고 지적했다.

한편 플랫폼업계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추가지원책도 공개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창작자들의 DX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분수펀드'를 확대, 재편성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AI(인공지능) 솔루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SME AI교육 프로젝트'에 5년간 6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카카오는 디지털마케팅 강사 파견 등을 지원하던 '프로젝트 단골'을 전통시장 100여곳 등으로 넓힌다. 월 4회인 카카오톡 선물교환권 정산횟수는 10회로 늘리고 카카오톡 채널메시지 발송비용을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지원한다.

쿠팡은 기존 오픈마켓 입점사업자 대상 '판매대금 빠른정산 서비스' 범위를 '로켓그로스' 입점사업자까지 연내 확대한다. 로켓그로스는 상품보관·포장·배송·반품·고객응대 등을 쿠팡이 대행하는 서비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발족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추진단'에 '소상공인 지원TF(태스크포스)'를 마련해 소상공인 판로개척·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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