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에 재선된 것과 관련된 뉴스를 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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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6일(현지시간) 승리하면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고 확장억제 제공 비용을 청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급물살을 탄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도 변수를 맞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갖고 있다. 동맹국들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한다며, 동맹국이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A는 한국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로 확정된다.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 재검토가 가능하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전략폭격기·핵추진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추가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 등 확장억제 강화,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참가 등의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억제를 통한 대북 압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정부가 수세적 처지에 놓일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0월15일 “내가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달러를 지출했을 것”이라며 한국을 향해 ‘머니머신’(현금인출기)라고 지칭했다. 2019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는 방위비분담금을 기존보다 5~6배 많은 50억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협상이 교착되면서 초유의 협정 공백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에도 같은 행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이미 제12차 SMA가 타결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전면 부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란 시각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대중국 견제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맥락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북·러 협력과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조정될 수 있다”라며 “아시아 안보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역내 동맹국들로 이전돼야 한다는 기조 아래 동맹국 간 군사 협력의 역할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 등에 따른 3국 협력 강화 기조를 유지할지도 주목된다. 중국 압박 차원에서 3국 협력을 흔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국이 대중국 압박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의 거래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톱다운’ 방식의 ‘직거래’를 추진할 수도 있다. 북·미가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핵군축,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전면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북 관계는 단절 상태이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은 협상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의 안보 이익은 외면당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선순환되도록 ‘플랜B’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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