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신용보증기관의 사고 및 대위변제 금액이 2조원에 육박했다.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사고액이 타지역보다 높은 추세를 보였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보증 사고액은 1조9696억원이다. 전년 동기 1조6495억원 대비 19.4% 늘었다.

사고액은 자영업자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사고율은 5.61%로 지난해 동기 4.95% 대비 0.66%p 올랐다. 올해 사고율이 가장 높았던 기간은 1월이며 당시 6.89%까지 치솟았다.

분기별로는 1분기(1~3월) 사고액이 70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2% 늘었다. 2분기 사고액은 6230억원으로 7.3%, 3분기는 6435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4439억원, 서울 3341억원으로 수도권에 사고액이 몰렸다.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 7.57%이며 제주도 7.02%, 부산 6.6%, 경기 6.45% 등의 순이다.

사고 금액을 신보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9월까지 1조8355억원이다. 전년 동기 1조2198억원 대비 50.5% 증가했다. 대위변제역도 경기 4202억원, 서울 3296억원에 집중됐다.

이 기간 대위변제율도 크게 뛰었다. 9월 기준 대위변제율은 5.23%로 지난해 동기 3.66% 보다 1.57%p 높았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 3%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은행의 전체 사업자대출 연체액은 2조6000억원이다. 2008년 관련 통계 발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2022년 3분기 이후 8분기 연속 상승세다.

황 의원은 “민생경제 한파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소비 진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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