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둔화요인과 시사점'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 1% 후반↑…부진완화 함의"
"생산성 개선해 역동성↑…정부소비 확대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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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작년까지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 증가할 때 실질민간소비는 70~80% 수준인 0.74%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민간소비는 실질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증가세가 꺾이고 있으며, 최근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1%대 중반이 추세적인 증가율이라는 해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KDI 현안분석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을 통해 "최근 잠재성장률이 2% 내외로 추정되고 정부소비 확대에 따른 명목민간소비 비중 하락, 민간소비 대비 GDP의 상대가격 하락 영향 등을 감안하면 1%대 중반을 상회하는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분석은 엔데믹 이후 낮은 증가세에 머물러 있는 민간소비의 추세적 증가율 둔화 우려에 중장기 관점에서 증가세 변화 요인을 살펴 민간소비 흐름 평가 준거를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KDI 분석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중장기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은 지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소득은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인 만큼 소비 증가세도 이에 발맞춰 우하향 흐름을 보였다.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투입 증가세 둔화, 생산 효율성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도 하락한 영향이다. KDI는 최근 잠재성장률은 2% 내외,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대 중후반으로 각각 예상했다.

KDI는 현재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명목총소비 비중이 대다수 선진국처럼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명목정부소비 비중이 확대 추세를 보이면서 실질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소비 확대가 소득을 증가시키며 민간소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소비 확대 자체를 소득 증가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민간소비 디플레이터가 GDP 디플레이터에 비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실질민간소비 증가세 추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도 분석했다.

명목민간소비가 일정해도 소비재 가격이 투자재나 수출품 가격보다 빠르게 오를 경우 물량 기준인 실질민간소비는 축소된다는 것이다.

KDI는 "이러한 상대가격(민간소비 디플레이터 대비 GDP 디플레이터) 변화는 2001~2023년의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KDI는 중장기적 실질민간소비 증가세는 실질경제성장률의 70~80% 수준을 유지하며 동반 하락했고, 성장률 둔화에 더해 명목민간소비 비중과 상대가격 하락으로 실질민간소비가 실질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민간소비 비중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여타 구조적 요인에 큰 변화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실질민간소비 증가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KDI는 올해 3분기 민간소비 증가율 1.3%이 중장기적 추세(1%대 중반)에 근접해 가는 경로에 있는 것으로 봤다.

2025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1%대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2017~2019년 실적치 2.8%나 최근 잠재성장률 2% 내외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KDI는 이 수치가 중장기적 증가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민간소비 부진 완화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했다.

중장기적인 민간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완충 △정부소비 확대 신중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KDI는 "민간소비의 원천이 소득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간소비 여력이 제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소비 확대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지출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가격 상승세가 수입가격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기술발전에 기초한 수출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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