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축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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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관광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법무부의 '전자여행허가제(K-ETA)'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일 오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개최한 '인바운드(방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에선 'K-ETA' 개선없이는 K-관광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K-ETA는 한동훈 전 법무장관 시절 나온 정책으로 무비자 대상국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를 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사전심사단계를 만든 것이다. 미국의 ESTA와 유사한데 오류가 많고 통과 기준이 모호해 방한관광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태국 등 동남아인에 대해선 거절률이 높아 '혐한'사태까지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발제에 나선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K-ETA 개선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방한을 원하던 이들이 K-ETA 시행으로 1년 기준 약 20만명 이상 오지 못했다고 추정했다. 이를 관광 수입으로 환산하면 최소 1924억원(1.7억 달러)으로 K-영화 수출액의 세배에 해당하고, K-웹툰 수출액과 비슷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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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목적' 입국자 브로커 통해 K-ETA 쉽게 통과" vs "관광객은 스스로 입력하다 실수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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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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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팀장 분석에 따르면 법무부 주장과 달리 K-ETA 도입 전후 불법체류자 수의 변화도 없다. 법무부가 가장 문제삼는 태국의 경우에도 방한관광객은 감소한 반면 K-ETA 이후 불법체류자 증가추세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무부가 K-ETA가 불법체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론도 제기됐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엔 브로커를 통해 K-ETA통과를 위한 완벽한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입국이 쉽고, 순수 관광목적의 방한객이 오히려 스스로 K-ETA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해 입국단계부터 막힌다는 것이다.

안드레아스 하더만 WEF 항공여행산업 부서장은 한국이 여행업에서의 '관광 개방성'은 세계 66위에 불과하다고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비자 요구도'에서 세계 111위으로 최하위권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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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스 하더만 세계경제포럼(WEF) 항공여행산업 부서장에 따르면 한국의 여행업에서의 '관광 개방성'은 세계 66위인데, 구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비자 요구도'에서 세계 111위으로 하위권에 속했다.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이 그만큼 떨어져 입국단계부터 불편함을 초래해 K-관광산업이 지장을 받고 있단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여권을 이용해 외국으로 갈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여권 이동 점수(Passport mobility score)'는 전 세계 2위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은 해외 여행을 쉽게 하면서 외국인의 한국 입국은 막아 놓은 상황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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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늘리는 중국, 인기 많은 일본·대만 등에 여행객 다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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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로는 코로나 이후 외국인 출입국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주변국 일본·대만 등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단 분석이다. 여기에 최근 중국이 공격적으로 무비자 대상 국가를 늘리면서 동남아 등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도 K-관광에 대한 위협으로 지적됐다.

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도 "출입국 절차가 코로나 전에 비해 복잡해졌다"며 "지방공항 노선을 확대하고 출입국 여건을 개선해 관광 개방성을 확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을 위한 방한여행 전문플랫폼인 크리에이트립을 창업한 임혜민 대표도 "지방 여행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선제돼야 한다"면서도 "K-ETA 등 잘못된 일부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호 클룩 코리아 지사장은 클룩을 통한 고속버스와 렌터카 이용 외국인이 급증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방 여행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교통편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질의응답에 참여한 인바운드 여행업계 종사자도 "법무부가 K-ETA를 포기해야 방한관광이 살아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주변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 손님을 다 뺏기고 업계가 망하게 생겼다"고 답답해했다.

(서울=뉴스1) = 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인바운드 국제경쟁력 강화 포럼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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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를 통해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선수 시절 개·폐막식도 즐겨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관광을 담당하면서 어디에서나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다"며 "출장을 가도 국내 지방 여행지 교통이 편하지는 않다는 걸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들이 K-ETA 문제로 가족, 친구들의 방한이 어렵다거나 외국 장차관, 대사 등 고위 인사들도 한국 관광과 콘텐츠를 즐기지만 한편으로 예약시에 해외 휴대폰은 안 되거나 해외 신용카드는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단 얘기도 들었다"며 "선수시절 세계신기록을 한번에 세울수 없었듯 일의 순서와 무게를 늘려가야 한단 생각이 드는데 중량을 올리듯 시간을 가지고 기대해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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