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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 (토)

中 "향후 5년 지방부채 재원 1937조원 투입…숨겨진 빚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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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국 국기.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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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화 2000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중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162조원)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란 부장은 또 중국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위안(약 155조원)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총 4조위안(약 775조원)의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환할 것이라고 했다.

란 부장은 "여기에 이번 전인대가 승인한 6조위안 채무 한도 증액을 더하면 지방 부채 해소 재원이 10조위안(약 1937조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적 시너지가 발생하면 2028년 이전에 지방에서 해결이 필요한 숨겨진 부채 총액이 14조3000억위안(약 2770조원)에서 2조3000억위안(약 445조원)으로 줄어 부채 압력이 크게 감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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