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이봉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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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매수 대상으로 선정된 108필지 중 18건이 매도 철회됐다. 이 중 13건(72.2%)이 토지분할 부동의가 이유였다. 이후 추가 선정된 예비대상지 24개 중에서도 7건이 같은 이유로 취소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가 토지분할 부동의 시 일부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할 부동의 필지는 애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이다. 감정평가 결과 2023년 토지 보상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어 약 1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자 2024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수 부족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당겨 쓰면 차년 매수대상자들의 보상이 지연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순위 대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특히 토지분할 부동의 필지를 매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행에 대해 “매수가 불가능한 필지를 의도적으로 포함해 예비비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내년부터는 토지분할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당해연도 예산은 그해 보상을 해결하는 것이 예산 원칙의 기본”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의매수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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