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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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8일 대통령 임기 단축과 대통령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추진 연대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5년)를 2년 줄이는 개헌으로 내년 5월에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강행 처리했고, 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현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건 1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6명과 지역위원장, 친야 성향 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 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윤 대통령의 헌법 유린,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027년 5월인 윤 대통령 임기 종료를 헌법 개정을 통해 2025년으로 2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어제(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라고 굳이 언급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개헌을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동의하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현재 전체 300석 가운데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동의해야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이들은 “200석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족한 개헌연대에는 민주당 박홍근, 김정호, 박주민, 이재정, 민형배, 문진석, 김교흥, 강준현, 문정복, 김원이, 김승원, 이수진, 이원택, 김용민, 장경태, 조계원, 문금주, 백승아, 김용만, 모경종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김선민, 강경숙, 정춘생, 이해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현역 의원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는 별도로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도 오는 13일 발족한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회 현장의 모습. 민주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야를 요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 등 170명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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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종료하고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안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이번 특검법안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 관련 기존 의혹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개헌과 마찬가지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달 4일 김 여사 특검법안 재표결에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왔다. 민주당은 “수사 범위, 추천 방식 등 모든 부분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 협상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김건희 심판본부’ 회의를 열고 “’주술’ ‘권력 농단’ ‘이권 개입’과 관련해 각각 팀을 꾸리고 한 달 동안 총력을 집중해 규명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 토요일인 9일 오후 6시 반부터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와 전쟁 반대를 주장하는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연다. 지난 주말 민주당의 1차 집회는 서울역 일대에서 단독으로 열렸으나, 이번 집회에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다른 야당도 참가하기로 했다. 비슷한 시각 민주노총 등 43개 친야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본부’의 집회도 인근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등은 9일 오후 4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서 집회를 한 뒤 오후 5시 반부터는 시청역~광화문 일대에서 행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겁박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장외 집회”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11월 15일)과 위증 교사 사건(11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이 대표가 현 정권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포장하려는 것이란 주장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며 “판사도 이런 극단적 겁박에는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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