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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尹정부 반환점] 소비자물가 상승률 6.3%→1.3% 안정…공공요금·환율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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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10일 반환점을 돌고 임기 후반부를 시작했다. 정권 초 6%를 웃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까지 떨어지며 일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물가 안정을 위해 억제했던 공공요금은 인상 압박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향후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있어 국내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 3년9개월만에 '최저'…밥상물가 안정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2020=100)로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0.9%)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 9월(1.6%)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 물가상승률을 보였다.

물가 상승률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달인 2022년 5월 5.3%에서 한 달 만에 6.0%까지 상승했다. 이어 7월에는 6.3%까지 치솟았는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속에서 임기가 시작한 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물가를 잡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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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년 반 동안 물가는 등락을 반복해 오다 올해 9월 1.6%대로 하락했다. 1%대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1년 2월(1.4%) 이후 43개월만으로 올해 초 정부가 공언한 '하반기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성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밥상물가를 안정시켰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은 전월 대비 1.1% 내렸다. 특히 올해 초부터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사과와 배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15.8%, 13.8% 하락했다. 이 외에도 큰 폭의 가격 오름세를 보인 시금치도 전월 대비 무려 43.9% 하락하며 채소류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1%대로 끌어내린 건 아주 잘한 일"이라며 "최근 환율이 높아지면서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중간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였는데도 이 정도 물가면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내년으로 미뤄진 공공요금 인상…고환율에 수입물가 상승 '변수'

다만 대중교통, 전기료 등 공공 서비스 요금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여지는 남아 있다.

먼저 내년 초 서울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오른다. 앞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하기로 하고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150원씩 올리기로 했으나, 기재부의 요금 인상 자제 요청을 받고 내년 초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 지하철 요금은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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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도 복병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4분기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주택용과 일반용은 제외됐다.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산업용 고객에만 한정해 전기요금을 평균 9.7%(kWh당 16.1원) 더 걷겠다는 뜻이다.

다만 한전의 재무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누적 적자는 약 41조원에 육박한다.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약 122억원을 납부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 주택용과 일반용을 포함한 전기료 인상을 한 차례 더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수입물가와 통화정책 변화로 인한 물가 자극이 우려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지난 7일 달러/원 환율은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 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당분간 1380~1390원대를 상회하며 고환율이 지속될 것이란 관측을 제기했다. 달러/원 환율이 높게 유지되면 수입물가도 자동으로 상승한다. 통상 수입물가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은 한국은행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잡았다"며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제약 조건이 많아졌다. 경제, 대외, 외교 등 정부의 상당한 실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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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6일 오전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장 대비16.00원(1.16%) 상승한 1,400.00원에 거래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아날 원·달러 환율은 중동지역 확전 우려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2022년 11월10일(1378.5원)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로 거래되고 있다. 2024.04.16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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