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관세·공급망·이민 등 정책 따라 韓 경제도 '출렁'
물가 상승·금리인하 지연 등 리스크 요인 커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선 행사에 도착을 하고 있다. 2024.11.07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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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우리 경제가 내수 회복 초입 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트럼프발 리스크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며 향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관세정책, 미중 무역 갈등 등 우리 경제의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지만,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 정책,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강달러 압력 등이 국내 경기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보편적 기본관세'다.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제조업을 억제하기 위한 일률적 기본관세 부과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와 같은 보편적 관세가 시행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 장기화로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수출마저 타격을 입을 경우 경기회복세가 꺾일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와 공급망, 이민 정책은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민 규제가 강화되면 미국 내 인력 부족과 임금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비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일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지연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수출 호황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고금리의 장기화가 꼽히는데, 연준과 한은의 금리 인하 시계가 느려질 경우 내수 회복도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이스라엘,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전 세계 지정학적 갈등도 주요 변수인 가운데 트럼프 당선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특히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
갈등이 확전되면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 경우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가능성은 우리 경제에 대표적 호재라 할 수 있다. 중국의 경기부양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8일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0조 위안(약 1930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오는 12월에도 중국이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대중국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중국 견제로 인해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의 집권으로 인한 강달러 현상은 한국 경제에 또 다른 부담 요인이다. 트럼프는 집권 시기 강한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중심 정책을 앞세워 미국의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미국 자산의 매력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둬왔다.
트럼프 당선 직후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같은 강달러가 지속되면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며 수입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곧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 소비 여력을 약화시키고 기업 수익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등 트럼프 당선 이후 정책 변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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