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공시 정착 성과…근로시간 개편은 난항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 강조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노동 개혁이었는데요.

노조의 회계공시 의무화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근로시간 개편 문제는 동력을 얻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개혁이 꼭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노동'이라고 그간 밝혀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2022년 8월 17일)>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용인하지 않으면서.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의 수요에 맞춰서 유연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11월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법과 원칙을 앞세운 엄정 대응으로 파업 철회를 유도했고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단속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해 소속 조합원 채용,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현장 출입을 막은 등의 혐의로 4,800여명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도입도 성과로 꼽힙니다.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노조의 강한 반발이 있었지만, 정면 돌파했습니다.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대형 노조의 참여율은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은 좀처럼 동력이 붙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노동부가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며 최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냈는데, 어떤 주는 69시간까지 일하게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여론의 반발을 산 겁니다.

이후 '주 60시간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

<윤석열 / 대통령 (지난 7일)>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금요일(8일)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발족한 연구회를 두고는 양대 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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