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금성호 시신 1구 인양…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조사

<출연 : 양지민 변호사>

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어젯밤 실종자 선원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조사 중입니다.

이외 짚어봐야 할 사건 사고 소식 알아봅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제주 금성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따져봐야 합니까?

<질문 2> 27명의 선원 중 현재까지 사망자가 3명, 실종자가 11명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선 침몰 사고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원법을 적용받는 어민을 상시 노동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게 관건인데요?

<질문 3> 제주 검찰도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어획량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실시한 선박검사는 문제없이 통과해 선체 결함 문제는 아닐 거라는 분석입니다. 외부 요인에 의한 사고라고 판명된다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물을 수 있나요?

<질문 4>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 지 하루 만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사전 구속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세요?

<질문 5> 만취 상태의 남성은 검거 후 반나절 이상 지나서야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해서 홧김에 범행했다"고 털어놨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6> 연인 관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도에서 두 사람은 3개월간 알고 지낸 사이라고 전해집니다. 거절 의사를 듣고 범행했다면 교제 폭력, 거절 살인으로 보는데요. 이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요?

<질문 7> 연인 간의 폭행을 처벌할 규정이 따로 없어서 경찰이 개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의사불벌조항'도 폭력 수위를 높이는 화근이 되는데요. 당장 입법이 어렵다면, 현행법하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질문 8>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회장 지위를 이용해 테니스협회 선거를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건데요. 조금 전 국무조정실에서도 비위 혐의 결과를 발표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9> 그런데 이 회장,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나가지 않고 선수촌 직원들과 폭탄주를 곁들인 술자리를 가졌다고 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위증 논란도 일으켰었는데요.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조사를 거부해 과태료도 내야 한다고요.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던데요?

<질문 10> 내일 국회 현안 질의에도 출장 등을 이유로 또 불참할 예정이라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문체부의 징계도 유력한 상황인데요. 3선 연임 심사를 앞둔 이기흥 회장의 거취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욱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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