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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5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화두를 던지며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수 경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경제는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다. 특히 경기 침체 장기화, 세수결손에 따른 재정 위기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대 중반에서 2%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등 윤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는 10일 윤 정부의 경제, 재정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 등을 학계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낮은 경제성장률, 달러 당 1400원에 육박하는 고환율, 높은 물가수준 등 수치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경제성적표가 좋다고 할 수 없다”며 “4대 개혁의 화두를 던진 것은 높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환율급등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방어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 것은 긍정적이나 환율상승과 원유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비용이 상승했고, 인플레이션 때 과도한 금리인상으로 대처해 내수 경기를 과도하게 침체시켰다”고 평가했다. 또한 “물가상승률은 낮아졌으나 생활물가가 내리지는 않는 고물가를 해결하지 못한 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는 (내수 부진 등의 이유를)글로벌 경기 침체에서 찾고 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강하고 빠른 경기회복을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과 경제성장률 측면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물가, 고용 측면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나은 점이 없고, 물가는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면 상당히 높았고 고용 측면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빼면 상당히 낮은 축에 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경제정책이 거의 없었다는 점으로 거시적인 성장을 위해 산업 구조조정 등을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오히려 줄여야 하는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로 연명하고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 2년 연속 세수결손, 공자기금으로 메워 지적

윤 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 올해는 약 30조원의 세수가 결손날 것으로 보이면서 2년 연속 세수펑크를 냈다. 그러면서 결손에 대한 부분을 국채 발행 등이 아닌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 메우고,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줄여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세수예측이 잘못된 가운데 기금에서 세수결손을 메꾸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유 교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 주택기금을 전용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인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결손을 외면하고, 국민이 수십 년 간 축적해 온 부를 털어 사용하겠다는 임시변통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가계에 빗대어 보면 무능한 아버지가 밖에서는 큰돈을 물 쓰듯이 쓰고 다니면서 돈이 없으니 보험해약(외평기금), 청약통장(주택기금) 해지, 자녀들 용돈(지방교부금)을 끊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상봉 교수는 “세수결손을 외평기금, 주택기금, 공자기금에서 메우는 문제는 심각하다"며 "일반적으로 기금은 목적이 분명한데 목적이 분명한 기금에서 메우지 못하면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 세수결손에 대한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을 기반으로 비교적 정확한 세수예측이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몇 년은 계속 틀렸고 내년에는 오히려 플러스로 본다는 점에서 내년도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강 교수는 “공자기금 등으로 세수결손을 메우는 것은 곧 한계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결국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감세정책 철회 등 향후 세수 확충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에 따라 발행 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수 경기를 부양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정식 교수는 “내수는 재정정책, 금리정책, 건설경기 부양과 연관이 있는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와 교통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부양으로 세수가 증가하게 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여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급증 속 예금·대출 금리 엇박자

가계 빚이 약 1900조원에 육박하고, 세수결손과 감세 기조로 정부의 채무 또한 늘고 있지만 이를 계속 전 정부 탓으로 돌려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예금금리는 3%대를 보이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 규제를 압박하면서 대출금리는 4%대로 금리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유 교수는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 홍남기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에 대한 맹신으로 인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재정지출이 적었기 때문에 금융(통화)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후과가 지금의 내수위축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산층과 서민 및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는 일시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으나 기준금리 인하 추세와 반대돼 정책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며 해결책은 ‘주택가격 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은 생계형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이 되는 내수경기 부양과 주택구입용 가계부채의 원인이 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똘똘한 한 채 수요 때문에 강남 주택가격이 오르고 이는 시차를 두고 강북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진입 인프라를 확충해 서울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고, 현재 1주택자의 양도차익을 양도차익 규모에 상관없이 80% 공제 혜택을 주는 양도소득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13조8000억원 늘었다. 2020년 4분기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포함한다.

강 교수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만 이는 기존 차주의 부담이 커지고,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보다 아직 금리가 많이 낮은 데다 가계부채가 소비 부진까지 유발하고 있어, 기준금리 인하를 자제하거나 때에 따라서 인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상봉 교수는 “금융회사가 기업이고 기업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부분은 문제없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문제는 대출이 너무 많이 풀려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대출수요가 있고 여전히 대출증가율은 낮아져도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대출금리가 조금 내려가도 대출은 증가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수입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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