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줄고 취득세 확대 수요 줄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증여 취득세 부담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증여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들어 3·4분기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신고일 기준)의 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0% 보다 1.8%p 감소했고 2017년 3.8%를 기록한 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2018년과 2019년 각각 9.6%를 넘었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올랐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4분기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뀐 영향이 크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증여 수요가 급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었는데 보유세 부담은 감소하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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