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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중국-인니, 영유권 갈등 미뤄놓고 남중국해 “공동 개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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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 오른쪽)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베이징/신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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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을 두고 긴장이 높아가던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갈등이 빚어진 남중국해 북나투나해에서 공동 개발과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기존 협력 분야에 ‘안보’를 더한 전방위적인 협력으로 두 나라가 전략적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회담 뒤 양국 각 분야 관계자들은 공동 광물 자원 개발, 수자원 보호 및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두 나라 협력 강화 분야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해양 협력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최근 남중국해 북나투나해에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던 차였다. 프라보워 대통령 취임 뒤 수차례 중국 해양경비대 함정이 이곳에 등장했다.



이날 시진핑 주석과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 성명에서 “양국이 중복된다고 주장하는 해역의 공동 개발과 협력이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며 “정부 간 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두 나라는 또 이 지역에서 수산 자원의 보존, 보호를 비롯해 해양과학,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다.



북나투나해는 인도네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북쪽은 남중국해를 접하고 있다. 어장과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북나투나해가 ‘남해 9단선’에 들어오는 영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고, 인도네시아는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세웠다.



영유권 긴장 속에서도 인도네시아는 경제적 영향력이 큰 중국과 협력 강화라는 실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규모는 지난해 73억달러(약 10조2천억원)에 이른다. 투자 분야도 제조업, 교통, 신재생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13억달러(약 1조7700억원)를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제조 공장을 세우고 2026년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프라보워 대통령 방중 기간 중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와 10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의 투자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인도네시아 관영 안타라 통신은 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지난 3월에 중국을 찾았고, 지난달 20일 취임 뒤 첫 순방국으로 중국을 선택했다.



중국,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펼쳐온 인도네시아의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방중 일정을 마치고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만날 것으로 보인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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