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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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정책 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무차입 공매도 판단 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국은 금지 기간에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고, 9월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 법령 개정 등의 후속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후 국·영문 가이드라인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 모두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즉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뢰가 뿌리내리려면 시장 질서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확충 노력을 설명하며 “범정부적으로 이뤄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외환시장 개장 시장 연장, 국채통합계좌 개설 등 해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따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성과도 있었다”며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하고, 채권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 유동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한국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 아쉽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 변화를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 마무리,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출범, 합병·물적분할과 상장폐지 등의 제도 개선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열린 자세로 항상 소통하겠다”고 했다.

전준범 기자(bbe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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