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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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며 가장 뛰어난 성과 중 하나로 ‘청년 고용률’을 꼽았다. 양적인 확대에만 주목한 나머지 고용의 질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자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11일 ‘경제·재정분야 주요 성과’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현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역대 정권 최고 청년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했다. 실제 지난 9월 말 청년 고용률은 46%다. 현 정부 들어 45%를 웃돌기 시작했다. 15~29살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을 뜻하는 청년 고용률은 청년 실업률과 함께 청년 고용 여건을 살피는 주요 양적 지표다. 기재부는 “청년에게 인턴 경험을 제공하는 일경험 지원 사업 등이 청년 고용률 제고로 이어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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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양적 성장 뒤에 가려진 ‘질적 후퇴’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중심에 청년 비정규직의 급증이 자리잡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청년 비정규직은 160만4천명으로 2년 전보다 3만1천명 늘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청년 비중은 관련 조사가 진행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45.2%다. 반면 청년 정규직은 8월 기준 194만5천명이다. 통계 작성 이래 200만명을 밑돈 건 올해가 처음이다.

청년 비정규직 증가는 주로 시간제(주 36시간 미만) 청년 근로 확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22년 대비 올해 청년 임금노동자 수는 6.6% 줄어드는 동안 정규직은 12.5% 감소하고 시간제는 10% 늘었다. 청년 취업자의 양적 성장 속에 그 질적 구성은 악화한 셈이다. 정부가 강조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도 주당 25시간 근무하는 프로그램이다.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도 청년 고용의 양적 성장 뒤에 가려진 그늘이다. 일과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 ‘쉬었음’ 인구는 지난 8월 기준 46만명에 이른다.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거나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답한 청년이 10명 중 4명꼴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직업 훈련을 넘어 불안한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사업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