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일 등 간단한 정보 입력 시 청구서 자동 완성해주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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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여해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권익위는 일반 국민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법률 전문가 도움 없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누구나 손쉽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에 걸맞게 누구나 손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권익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서이원 기자 (iwonseo9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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