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 이재명 대표 선고…"재판 생중계해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생중계
두 재판 모두 선고 사흘 전 생중계 결정
야권 "생중계는 망신주기이자 인권 침해"
[앵커]
오는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됐던 만큼,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두 재판 모두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촬영과 중계 장비 설치를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고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재판부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공익을 고려해 조만간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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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생중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됐던 만큼,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흘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은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감추고 싶어 재판 생중계를 막고 있는 것인가?]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내규가 생긴 뒤 1심 재판이 생중계된 첫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두 재판 모두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됐는데, 촬영과 중계 장비 설치를 위한 시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재판 생중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선고 재판 생중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권에선 대통령도 아닌 이 대표 재판이 생중계되면 '망신주기'이자 '인권 침해'일 뿐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재판부는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공익을 고려해 조만간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전자인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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