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정부가 제출안 원전 관련 예산을 원안 대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는 걸 시작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민주당 정책 노선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12일 산자중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료(i-SMR) 기술개발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은 점은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는 잘 넘어갔지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뒤집힐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 1813억7300만 원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드라이브에 대한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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