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자영업자 연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안 금융권이 소상공인 대출을 늘리며 향후 부실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받은 한국은행의 '시도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 데이터에 따르면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753조8000억원(2분기 기준)으로 최근 1년 새 9조9000억원 늘었다. 역대 2분기를 통틀어 최고 수준이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돈 역시 크게 늘었다.

다중채무자 연체액(13조9000억원)과 연체율(1.85%)은 모두 2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 속도가 가팔라지며 다중채무자 빚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 차주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서울 지역 다중채무자 비중은 지난해 21.8%에서 올해 21%로 소폭 줄었지만 경기도는 26.5%에서 27.2%로 늘었다. 경북은 3.9%에서 4%로, 경남은 5.2%에서 5.5%로 증가했다.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압박하는 사이 소상공인 대출은 늘고 있다.

3분기 은행권 개인 사업자대출(453조9000억원)은 1년 새 2조원 늘었다. 대출은 늘지만 내수 악화에 원리금 상환 능력은 떨어지며 부실이 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부진이 계속된다면 자영업자 수요 기반이 무너지고 연체율이 높아져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에 대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허용하면서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커졌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모든 대출로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담대 건전성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금융연구원은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열고 "실질 상환 능력 중심으로 주담대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며 "은행권이 실제 상환 가능한 최대 대출한도 기준을 설정하고 연령대별 대출 만기 차등화 등 자율 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환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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