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제재로 경제적 궁핍 심화
파병 병사 1명당 월 280만원 수입
북한군 최대 파병 규모 2만명 수준

러에 수출한 ‘화성11’ 적중률 50%
北, 드론 등 현대전 경험에 더 관심
中과 거리 두며 간섭 배제 의도도

3년째 하루 100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파병이란 최대 변수가 등장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벼랑 끝 줄타기 외교를 반복해 온 북한은 전쟁으로 군수물자가 바닥난 러시아에 파병이란 승부수를 걸었다. 1만명이 파병된 것으로 추산되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쿠르스크 수복 작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국어대에서 국제정치를 강의하는 우크라이나 출신 올레나 구세이노바(36) 교수로부터 북러 관계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들었다.

우크라이나 국가저항센터(NRC)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북한군 파병 이미지. 북한군 특수부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 인공기가 합성돼 있다. NR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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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하듯 6월 평양에서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른 의무보다는 실용적이고 냉철한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파병을 통해 2017년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부과된 이후 말라붙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에 5000~2만명의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연간 1억 4300만~5억 7200만 달러(약 2000억~80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치는 러시아가 외국인 신병 한 명당 4600달러의 일회성 보너스와 월급 2000달러(280만원)를 지급한다는 제안에 근거한 것이다.

북한 정권은 또 병력을 파병함으로써 현대전에서 귀중한 직접 전투 경험을 얻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의 현대 무기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동, 특히 남한에 대한 수사를 보면 그가 실제로 전쟁을 준비 중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일부 정보 보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고 판단한 뒤에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의 생각은 단순한 전략적 논리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러시아가 승리하면 중국은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데 이는 대만뿐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잠재적 도화선이 돼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 남북한 모두 미국 및 중국과의 안보 조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의 불안정성은 필연적으로 한반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레나 구세이노바 교수

-북한군 파병으로 북중 관계가 경색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김 위원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도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근 북중 관계의 뚜렷한 냉각 조짐은 북한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98%에 달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중국과 거리를 둠으로써 북한 내정에 대한 중국의 간섭 위험을 줄이려는 것 같다.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다른 전략적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줘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중국이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김 위원장은 적어도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착한 행동’으로 중국과 금전적 대가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 북한이 파병을 통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 동반자 관계’란 표현은 의도적으로 모호하며 공격 시 자동 군사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이 없다. 이러한 모호성 덕분에 양국은 전략적 태세를 취할 수 있으며 구속력 있는 의무보다는 유연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군 파병에 대한 보답으로 러시아도 자국 군대를 파견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북한과 러시아는 미국이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고 있을 수 있다. 미국이 확전을 자제한다면 서방의 결의가 약화했다는 인식에 김 위원장은 더욱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다.”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불리는 ‘화성포-11나’가 화염을 내뿜으며 차량에서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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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파병 대가로 첨단 기술을 북한에 넘겨줄 것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정권과 위험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자제해 왔다. 냉전 시기 소련은 북한에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를 제공했지만 소련 위성 국가에는 허용했던 평화적 목적의 핵기술에 북한은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

러시아는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적중률이 50%가 안 되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화성-11가’와 ‘화성포-11나’의 개선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단거리미사일의 정밀도 향상은 의도치 않게 장거리미사일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거의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온 역사가 있다.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미국이 특히 우려하는 사항이다.”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대 2만명으로 예측했다.

“해외 파병 상한선을 넘으면 핵심 방어 능력이 훼손되고 군의 작전 및 방어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어 준비 태세를 최대한 유지하려면 병력의 1~5%를 파병한다. 북한은 12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만명이 전쟁 발발 시 즉각 동원 대상인 ‘교도대’로 분류된다. 이론적으로 북한은 최대 10만명을 파병할 수 있지만 북한 현역 병력의 약 3%에 해당하는 2만명이 보다 현실적인 파병 규모다. 표준 군사 교리에 따르면 러시아는 성공적 공격을 위해 9만~12만명의 병력이 필요하다. 산악 지형에서 훈련받은 북한군은 개방된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전투력이 떨어져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올레나 구세이노바 교수는 우크라이나 키이우대학을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석사와 한국외대에서 국제관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처럼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완충 국가들의 생존전략이 주된 연구 분야다.

윤창수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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