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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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 인공지능(AI)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에 부푼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이 민간 중심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고 AI 등을 핵심 육성 대상으로 거론해서다.

반면 한국 AI 업계는 미국과의 기술 격차와 더불어 국내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AI 기업과 제휴를 한다는 등의 진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美 중심 AI 산업 성장 목표로 하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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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목표로 AI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는 완화할 것으로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현실화는 시간 문제로 보인다. 실제 그는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자신이 재집권 할 경우 바이든 정부의 AI 산업 규제가 담긴 행정 명령을 철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AI 개발 과정의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AI 개발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행정명령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이같은 규제 움직임에서 벗어나 AI 분야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의 기술 기업에게 보다 유리한 AI 개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AI 행정명령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헌 과학기술정보통신주 전략기술육성과장은 지난 7일 카이스트와국회 과방위 등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연구개발(R&D)를 적극 지원했는데 2기 정부에서도 AI 주도권 강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트럼프 정부 시기인 2019년 2월에는 미국 중심의 AI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공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인 벤스 현 오하이오주 상원의원도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벤스는 전직 벤처캐피털리스트로서 기업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트럼프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있다. 월스트리트 증권가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기타 기술 업체에 이익이 될 중요한 AI 주도권을 기대한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방 기술이나 안보 분야에서도 AI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인이 AI를 국가 안보나 군사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AI를 군사 기술에 활용하는 경쟁국으로 언급하면서, AI 기반 자율 무기 시스템, 사이버 방어, 정보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트럼프 AI 정책에 예의주시하는 韓 AI 업계

미 대선 후 기정학적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토론회. 카이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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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 산업이 자국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국내기업에게 AI 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미국 AI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한 미국 AI 생태계 진입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이주헌 과기정통부 과장은 "AI 정상회의 등에 활발히 참가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 체제에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의회·과학기술계·산업계 간의 전방위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 내 보호 역량을 형성하는 게 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AI-X(AI 변환) 시대에서 업계를 리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유회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AI반도체공학회장)은 "AI로 데이터센터 또는 스마트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냉장고, 세탁기 안에도 AI 가 들어가는 시대, AI-X 시대가 왔다"면서 "AI가 우리가 조금 뒤졌지만 AI-X에서만큼은 충분히 세계를 리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고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AI 업계에서도 미국의 AI 정책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1일 콘퍼런스 '단24'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업계 영향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빅테크와 AI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규제,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것들이 최근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되는 플랫폼 규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면밀히 보는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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