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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3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무죄 예상…생중계야말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
- 윤 대통령 골프 연습? 트럼프 만남 대비한 것인지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이슈 인터뷰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모레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표의 재판 쟁점과 현재 민주당 분위기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민수):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구 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배승희: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한주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민수: 예전하고 똑같죠. 평온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16일 날 또 이제 장외 집회가 있습니다. 그런 집회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무엇보다도 그전에 또 14일날 김건희 특검법 상정해서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래서 원내나 당이나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 재판에 대한 1심 선고 공직선거법이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당이 무슨 긴장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배승희: 그래요?

◇한민수: 긴장한다고 1심이 안 나옵니까?

◆배승희: 그렇군요. 14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하는데요. 14일에 사실은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직선거법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민수: 그렇죠. 법인카드 10만 8천 원인가요?

◆배승희: 어쨌거나 관련해서 배 모 씨는 1, 2심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사실관계가 비슷하다 이런 건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민수: 모르죠. 제가 재판 변호사도 아니고 국민의 상식으로 본다면 김혜경 여사께서 해명한 내용도 있으니까 재판부가 여러 가지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제 두 분이 대선을 경쟁을 했어요. 윤석열과 이재명, 그런데 한 분은 낙선을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저렇게 좀 가혹할 정도로 압수수색이나 재판을 받고 있고, 제가 정치인이니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당선이 됐어요. 당선된 분의 부인은 김건희 여사죠. 지금 어떤 처지인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판사야 법과 양심에 따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다 우리 국민들은 지켜볼 거라고 봅니다.

◆배승희: 그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정안에 두 가지 핵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한민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거는 공범이라고 관여됐다는 분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데 오로지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만 제대로 된 소환 조사랄지 압수수색도 당하지 않은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요. 이건 뭐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나라면 주가 조작 범죄라는 건 엄청난 범죄죠. 중대 범죄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검찰이 어떻게든지 빨리 인신 구속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그거와 다르게 지금 오늘만 해도 터진 기사가 한두 가지입니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의 전용 열차에 탑승을 했다. 그리고 교통비로 500만 원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았다. 교통비를 500만 원씩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다.

◆배승희: 의혹으로서요.

◇한민수: 그렇죠. 의혹이 보도 내용이니까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으면 한번 저희들이 한 8년 전으로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때로 가보시면 최순실 씨 얘기 나올 때 온갖 사적으로 조언하고 개입했다고 하다가 결국은 미르와 케이스포츠라는 이런 재단이 터졌는데, 지금 명태균 씨 의혹입니다. 명태균 씨는 국가산업단지의 조성 개입 의혹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대단히 유사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정권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 특검법 받아서 빨리 수용해서 혐의가 없고 죄가 없다면 털고 죄가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배승희: 그러니까 대상이 두 가지로 줄었고요?

◇한민수: 이제 개수보다도 제가 볼 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정도입니다.

◆배승희: 또 제3자 추천안도 받고 비토권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한민수: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얘기 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특검법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거 비판하던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 혐의들이 있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것들이요. 민주당이 처음에 제기한 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정말로 언론으로부터, 시민사회로부터 의혹이 터진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배승희: 그래요.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가 졸속 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민수: 할 말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입장 바꿔서 이 정도의 의혹이 문재인 정부 때 터졌다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취자분들 알아듣기 쉽게 너무 긴 것들이 많잖아요. 명품백도 있고 많은데 혐의가 많이 줄였습니다만 딱 하나만 저희들 이번에 뺀 것 중에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역지사지해야 국민들이 빨리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처가가 그러니까 일가가 그 두 분의 일가 땅이 고속도로 종점이 55%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종점 가봤더니 그 일가의 땅이 축구장 5개 면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었어요. 수사 안 했겠습니까? 수사 안 했다면 제가 글쎄요. 믿을 수가 없죠. 수사 분명히 하고 벌써 압수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바뀐 의혹은 또 빠져서 내겠습니까? 도저히 이게 대통령의 거부권도 넘어설 수가 없고 국민의힘은 똘똘 뭉쳐서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뭘 요구합니까? 김건희 여사 제발 좀 특검해서 의혹 좀 밝혀보자 아닙니까.

◆배승희: 상설 특검도 하잖아요.

◇한민수: 상설 특검도 지금 무려 저희들이 두 가지를 삼부토건이랄지 그다음에 세관 마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역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신지호 부총장인가요? 장외 집회 하다가 안 되니까 국회로 들어와서 이런 꼼수를 쓰는 거다 이러던데요.

◇한민수: 그분이 지금 현역 의원이 아니셔서 국회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 주말도 그렇고 단 하루도 국회에 나가지 않은 적이 없어 어제도 밤 10시 넘게까지 예결위 했습니다. 그전에도 과방위도 하고 그래서 국회 일정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장외에 가서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배승희: 장외 집회에 대해서 판사를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한민수: 한동훈 대표가 주로 하죠. 저는 한 대표가 좀 미안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짚어보면 지난번에 대통령과 만났던 그 회동이 있었잖아요. 윤한 갈등의 정점이라고 하는 그 테이블 다 아시잖아요. 테이블 넙적한 거 바꾸기 위해서 원탁으로 바꾸려고 집요하게 요구했답니다. 한 대표가. 그 보도까지 됐어요. 아마 그 이후로 저는 한 대표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윤 대통령한테. 윤 대통령은 내가 범접할 수 없거나 아니면 안 바뀌는 사람이거나 그 뒤부터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확 바뀝니다. 한번 보십시오. 국민 눈높이 주장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법 앞에 성역없다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그 이후로 설설 바뀌다가 명분은 그걸 삼았죠.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기자회견. 사실 그거 바뀐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명분으로 180도 입장을 바꾼 거는 첫째 겁을 먹었다. 두 번째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걸리지 말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본인이 지금 다른 행보를 했을 때 완전히 같이 몰락하면서 내가 배신자가, 윤석열 정권을 폭망시키는 배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같아요. 그래서 자꾸 TV 생중계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이분이 판사를 겁박하는 거죠. 우리가 집회에 가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 변호사님? 딱 그 3개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하라, 국정기조 바꾸지 않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전쟁 반대한다. 이 세 가지 중에 판사를 위협하는 내용이 1이라도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정말 좀 이상해요. 계속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데 여당 대표 밑천 드러났어요. 조금 전까지도 국민 눈높이 국민 열 분 중에 아홉이 동의할 거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분이 갑작스럽게 바꿀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맞췄을 겁니다.

◆배승희: 알겠습니다. 질문 계속 이어갈게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의 전화 녹취를 공개하고 여권을 곤란하게 만든 배경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한민수: 그러니까 그날의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월 9일의 퍼즐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 같은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김영선 공천 해주라고 그래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지는 참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날 일정이 외교 일정만 해도 수십 개인데, 그런 바쁜 시간에 그랬을까 했는데 조금씩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의 주장입니다마는 그 주장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새벽에 김영선 씨가 전략공천이 아니라 명태균 씨하고 연결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수사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 부분도 밝혀질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돼서 대통령이 전략공천 주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 전략공천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검찰이 못 밝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배승희: 그래요. 밝히겠죠.

◇한민수: 밝히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의 양태나 영장 내용을 보면 아닌 것 같아서 빨리 특검이 도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승희: 이것도 특검이다?

◇한민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좁혀진 부분의 핵심이니까.

◆배승희: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고 김문기 처장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무죄 예상하십니까? 좀 짧게 살짝.

◇한민수: 저는 무죄를 예상도 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기자 출신이라 기자분들이나 언론인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큰 문제없을 거라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배승희: 일각에서 여당에서도 80만 원을 나올 거다. 벌금 80만 원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신 분도 있어요. 일단 유죄는 나올 텐데 80만 원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민수: 저도 좀 전에 제 기대이자 그 예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분들도 기대이자 예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0만 원 자기들이 판사도 아닌데 그렇죠. 앵커님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허위사실 유포 공표가 되려면 공직선거법상 그러면 내가 어떤 허위사실을 얘기해서 내가 당선되거나, 저도 출마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출마하는 데 유리하거나 아니면 제 경쟁상대가 배 변호사님인데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거나 그래야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고 김문기 처장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인지의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글쎄요.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기소가 없었죠.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배승희: 인터뷰를 한 행위가 있죠.

◇한민수: 인터뷰요? 인터뷰에다가 앵커가 물어봐가지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배승희: 미리 질문지를 줬다면서요?

◇한민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배승희: 아무튼 뭐 그거는 판결이 나오면 또 얘기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무죄 탄원서에 10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한민수: 글쎄요. 재판부가 저는 이제 나눠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죄 탄원을 하신 분들은 우리 민주당 당원이거나 이재명 대표를 정말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하는 정도, 하는 걸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염원과 재판을 하시는 판사님들께서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거를 꼭 동일시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적어도 많은 국민 100만 명이 서명한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보시고 아니 국민들의 마음을 판사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배승희: 이렇게 100만 명이 서명을 할 정도면요. 무죄 어차피 무죄도 주장하시고 하니까 생중계로 100만 명 같이 다 보면 좋지 않아요?

◇한민수: 그런 주장이 이제 이른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그런 건데.

◆배승희:100만 명이 이렇게 냈는데요?

◇한민수: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비공개가 아닙니다. 공개됩니다. 저도 기자할 때 들어가 봤습니다. 재판할 때 다 들어가서 실시간 내용도 속보로 뜹니다. 그 기자들이 치기 때문에 그 TV로 생중계해서 중간에 앉아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 이걸 비춰주고 또 그다음에 판사를 비춰주면서 저는 이거야말로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이 판사를 겁박하고 이게 판사 재판부에 대한 무력시위입니다. 그리고 자꾸 뭐 박근혜 대통령 때 얘기하고 그러던데 최근 여론조사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내용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다. 저는 그건 다르다고 봐요.

◆배승희: 생중계와는 좀 다르다? 반대하시는군요. 이재명 대표 1심 결과에 따라 어차피 무죄가 나올 거니까 정치적 입지라는 거는 그대로 있겠네요.

◇한민수: 그렇게 기대 같이 하시는 거죠? 설사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한다고 해서 당내에서 지금 당내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당내에서 큰 변동 없을 겁니다.

◆배승희: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한민수: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소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성 형평성이 현저하게 상실했기 때문에요.

◆배승희: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방해죄를 추진한다고 해요.

◇한민수: 누가 재판 방해했대요?

◆배승희: 그러니까요. 재판 방해를 방해죄를 추진한다고 어제 주진우 의원이 얘기했어요.

◇한민수: 하죠. 뭐 하라고 하십시오.

◆배승희: 같이 동의하십니까?

◇한민수: 동의는 안 하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주진우 의원이라는 제가 일면식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겠는데요.

◆배승희: 왜 모르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에요.

◇한민수: 일면식이 없다고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오시면 검사 출신인 것 같기는 합니다. 검사니까 그런 생각하는데 윤석열 검사 그런데 가지고 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재판을 방해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배승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근에요.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니까요.윤 석열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한민수: 저는 처음에 알려졌을 때는 이제 아베 전 총리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골프 치면서 넘습니다. 워낙에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광이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나 그런데 그것도 시기와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심판하겠다 여사 김 여사 특검 받아라 이렇게 막 정말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특검법에 거리로 나가시고 촛불을 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알리면서까지 골프 내가 연습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공이 제대로 맞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니. 황당하죠.

◆배승희: 아니 공은 맞아야 되는 거 안니가요?

◇한민수: 그런데 공이 제대로 맞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던데 저는 그런데 오늘 아침 기사 보고는 좀 의아하게 더 의문점이 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대비한 골프 연습이라는 것도 저는 뭐 선뜻 동의를 못하고 그게 순수하게 알려지지 않게 해가지고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친해져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대통령께서 이미 지난 북한의 오물풍선 오면서 우리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을 때도 골프장에 그때 군 골프장에 가셨는데 보도에 따른 겁니다. 이미 이 사실로 저는 확인이 될 거라고 보는데 보도에 따르면 그때 모든 군 장성들은 골프 차지 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대요. 거기를 대통령이 가서 치신 겁니다. 이번에 훨씬 전입니다. 트럼프는 11월 16일인가요? 며칠인가요? 연습해야 되니까 당선되기 전에 골프 치고 쳤대요. 연습이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하고 이틀 뒤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또 치러 갔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 두 번 치신 날짜가 확실하고 확인이 지금 거의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거의 확인된 것처럼 기사를 쓰던데 확인된다면 이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대비한 골프하고는 관계가 또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 친 겁니다.

◆배승희: 개인 의견으로 정리 보도에 대한 내용의 의견을 추가하셨는데 근데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왜 민주당이 장외집회 인원이 점점 줄어듭니까?

◇한민수: 안 줄었는데요.

◆배승희: 그럼 경찰 추산으로요.

◇한민수: 20만, 20만 얘기하시는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행사 규탄대회의 성격을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분들에 좀 달라질 수 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16일날 저희들이 또 하니까요.근데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 마음이 표현되고 그 마음이 그 요구가 저는 용산에 전달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배승희: 그래요. 숫자보다는 마음이다.

◇한민수: 많이 모이시면 더 좋기는 하지만요.

◆배승희: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 잘해주셨네요. 이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북을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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