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외신언론을 상대로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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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성장률 조정 가능성, 미국 정책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피에프) 관련 규제 완화조치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중에도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2022년 채권시장 경색 사태 때 가동했던 최대 20조원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최대 10조원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하면 최대 37조6천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에프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도 연장한다. 피에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자금 공급이나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임·직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을 포함해, 저축은행에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풀어주고, 여전사에는 자산 대비 피에프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비율은 완화해주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연장 조치는 우선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도 관계 기관과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시장 불안 확산 시 시장 안정을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미국 통화정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면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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