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미 '북한군 전투참여' 공식화…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출연 :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

한미가 북한군의 러시아 전투 참여를 공식화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을 경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이 예고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인데요.

윤대통령은 남미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협상을 이끌었던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도 북한 문제가 조만간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쿠르스크로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공식화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감지했지만 미국은 확인할 수 없다며 입장을 신중히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먼저 북한군의 전투 참여 사실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두 북러 조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비준서 교환만 남은 상황에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공식화 된 건데 원래는 비준서를 교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비준 서명한 이후가 되면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2>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한미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된 만큼 정부의 대응 방안 검토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까지는 선뜻 나서기 힘들 것 같은데 파병 초기보다는 무기 지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 같아요?

<질문 2-1> 미 국무부는 북한의 우크라전 참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특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유럽 및 다른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를 더 강력하게 지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3>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만나 정권 인수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중동과 우크라이나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와 내년에 들어설 트럼프 정부는 두 개의 전쟁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다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세요?

<질문 3-1> 트럼프 정부가 다시 들어서면 우리에겐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엄청난 방위비를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했거든요? 방위비 인상 대신 우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요?

<질문 4> 윤대통령이 오늘 APEC과 G20 참석을 위해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남미 순방을 계기로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 문제도 있고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야 하겠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이 시간을 내 줄 거라 보세요?

<질문 4-1> APEC이 열리는 페루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처음 열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가 아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함께 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가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런 논의들이 트럼프 행정부까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5>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이끌 인사들이 속속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국방부 장관에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를 지명했습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인 지명 아닐까요? 헤그세스 지명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5-1> 국무장관에는 대중 강경파 루비오 상원의원을 공식 지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맹국들과 함께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무장관에 대중 강경파 인물이 내정이 된 것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6>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특별대표를 지낸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러시아 파병이 머잖아 미국 정부의 상위 의제로 부상할 것이며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했는데요. 트럼프 1기 때와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다를 것이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센터장님께선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1>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미국은 미 대선 결과에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북한의 침묵, 의도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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