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1148조… 전월 대비 18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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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나라살림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91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439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1,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1.8%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이 늘었다.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55조3,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1조3,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가 17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4,000억 원)와 부가세(5조7,000억 원)는 증가했다.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줄어든 세수를 국민 개개인이 납부한 세금으로 메운 셈이다.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 원 증가한 22조4,000억 원, 기금수입은 12조8,000억 원 증가한 161조6,000억 원이다. 총지출은 492조3,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75.0%다.

그래픽 = 신동준 기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9,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20조9,000억 원 적자가 늘었다. 이는 2020년(108조4,000억 원), 2022년(91조8,000억 원)에 이어 9월 누계 기준으로 적자 폭이 가장 컸다. 올해 예산안의 '1년 전망치'인 91조6,000억 원에도 거의 근접했다.

문제는 적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분석과장은 "세수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연말로 갈수록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9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 덜 걷힐 거라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18조7,000억 원 감소한 1,148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