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막판 극적으로 수수료 상생안 도출에 성공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15일 만이다. 마지막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이 제시한, 중개수수료를 거래액에 따라 2.0~7.8%로 적용하는 안에 쿠팡이츠가 동의하면서 배민-쿠팡이츠 플랫폼 단일 안이 만들어졌다. 입점업체도 이번 상생 방안이 시행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제12차 회의가 이날 오후 개최됐다고 밝혔다. 지난 회의에서 상생협의체는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 방안을 새로 제시할 것을, 배민에는 현재의 상생 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마지막으로 상생 방안을 제출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양사는 11일 각사의 상생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 원칙은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되 중개수수료율은 평균 6.8%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최고 수수료도 현 수준인 9.8%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라고 했다.

이번 12차 회의에서 배민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2400~340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2100~31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배민은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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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는 ▲상위 35%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8.8%에 배달비 2130~3130원 ▲중위 35~5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7.8%에 배달비 1900~2900원, ▲중위 50~8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 2.0%에 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 현장에서 각사의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쿠팡이츠는 자사의 상생 방안보다 중개수수료가 낮은 배민의 제안이 상생협의체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배민에서 제안한 상생 방안과 동일하게 시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양사가 제출한 상생 방안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번 상생 방안이 시행되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양사가 제시한 상생 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결국 반대 입장인 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퇴장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공익위원 등의 찬성으로 최종안이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은 모두 배민과 쿠팡이츠의 상생 방안이 입점업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늦어질수록 소상공인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최종 수정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은 아울러 이번 상생 방안은 배달앱 시장의 상생과 변화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추후 상생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련 상설기구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상생 방안이 풍선효과로 다른 항목에서 부담 증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제12차 회의에서 배민, 쿠팡이츠의 상생 방안이 도출된 만큼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로 신속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상생 방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초 적용·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적용 기간은 향후 3년간이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묵묵히 생업을 이어나가는 자영업자에게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시장 경쟁에 대응하고 업주와 함께 성장하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만족과 기술 혁신의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도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며 "적자 상황의 후발 주자임에도 배민의 차등 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생협의체는 수수료율 외에 다른 상생 방안은 앞서 도출한 바 있다. 소비자 영수증에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기로 했다. 최혜대우 요구는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당장 중단하기 어렵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할 계획이다.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는 주문을 수락한 후 상품을 픽업할 때까지 구간을 공유하며, 배달 사고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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